베를린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소유라
주민 중 8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소득의 60%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음
빡친 시민들이
"ㅅㅂ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면서
베를린 부동산 사회화 주민투표를 발의
오늘 투표결과 56% 찬성표로 투표가 통과됨
이 투표결과에 의해
베를린에 3000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베를린시에 부동산을 팔아야 함
전체의 1/6인 24만채 규모
사들인 주택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공동소유로 관리할 예정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 할 수 있지만
독일 헌법에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사회화 목적으로 공동 소유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수용과 비슷한 개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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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원칙 아래 자본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자정능력을 잃고 사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대공황으로 이미 밝혀졌죠.
그래서 시장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이 부각되었는데 정부가 시장에 손만대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우습죠
정부가 개입을 하지않고 제도방안이나, 규제없이 부동산시장이 이어져서 생긴 일이 일본의 버블공황이나 미국의 프라임모기지사태에요.
정리해드리면 시장은 도덕논리와 무관하게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런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전체 사회가 오래 유지되기 힘듭니다.
너네 엄만 잘 계시지? 갑자기 울엄만 왜 나오냐 인간으로 선은 넘지 말자
더 하고싶은 말은 남았지만 본인은 부모없어서 타격감 없는지 패드립 날리는 놈들이 자주 보여 그만함
그럼 베를린 내부에 공급을 늘리려고
평수를 겁나게 쪼개고
윗댓글처럼 될듯
국가의 국민의 대다수의 목표가 내 집 마련으로 끝남 태어나서 학교가고 취업하고 집 사고 대출 다 갚으면 인생 끝남 자 이제 죽을때다 ㅋㅋㅋ
애들 명의로도 1채씩 해놔야되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도 토지공개념을 시행할지 말지 또 어떤 방식이 좋을지 독일의 부동산 실험을 잘 지켜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인건 맞는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대표하지는 않음
민주주의에서도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등이 있듯이
사회주의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는건데 그걸 이해안할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음
중앙정부의 한계가 온 것인가
전세계가 격변기가 온듯
그게 바로 의,식,주 임.
의,식,주 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어지니까 바로 민란으로 이어짐.
이는 역사가 증명함.
지금 이나라는 의와 식이아닌 주가 이유가 되겠죠.
사들일수 있도록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만드는등 단계들이 남아있음
그러므로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는 다음에 논의하시길
다만 주택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이고
그 해결방법등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구나 정도로 이 뉴스를 이해하는게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