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
솔직히 그 성향 정치병 중증 말기 니들이 씌운거 아니냐? 뭔 말만하면 깨졌녜 어쨌녜
뭐 정치 얘기 아니더라도 나타나서 깨졌다 어쨌다 하는거 보면 다 니들이 만들던데?
성향이랄거 없이 합리적인 얘기만 해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 끌고와서 어쩌구저쩌구
벌써 봐봐 뭔 좌파 어쩌구 ㅋㅋ 도대체 뭐가 좌파? 전혀 그런거 드러낸 부분이 없는데 ㅋㅋ
그냥 네이버 가서 뉴스 정치 탭 누르고 거기서 놀아 너 먹잇감 많을걸 거기
오늘도 선량한 우리 국민들, 금융지식 부족으로 불철주야 머리에 흐르는피를 닦으며 쉴드를 침에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이와관련,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법(Residential Property Act)’에 따라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취·등록세를 할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며 비거주 주택에는 빈집수수료를 부과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구입은 금지되고 주거용 토지 구입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에 대해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뿌꾸빠]
그래 애초에 이렇게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욕을 덜 들어 먹었겠네요.
저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매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가 문제인 이유는 기사 클릭을 팔아먹기 위해서 혐중정서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글에도 댓글로 썼지만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보유 비율은 미국인: 52.3% ,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심지어 순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전체의 15% 정도고 그외 대부분은 검은머리외국인의 소유.
저 기사가 정말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기사였다면 제대로 된 팩트를 쓰고 중국인의 사례를 특정하지 않았겠죠.
저 기사는 부동산 정책을 걱정하고 공론화 시키기 위한 의도는 1도 보이지 않고 혐중정서를 이용한 클릭 수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기레기라고 부르죠.
언론이 정말 이 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클릭장사로 소모시켜버리지는 않았겠죠.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우리나라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파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막으라고요
정부가 개입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막으라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뭔 주장이나 해결책 제시가 있어야지.
정치병도 정도가 있는거지.
중국인 개인 부동산 매입규제 풀어준게 문제인이냐 박근혜냐?
깔라믄 퍅트체크는 좀 하고 와야 저능아 소리 안듣지
그걸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긴 해?
"어? 님들 나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면 우리나라에 투자 안되는데요?" 이러라고?
짱.깨는 먹는 음식 빼곤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어거지는 피우지 말아야지.
명박이나 근혜 때였으면 '외국 자본 유치' 정도로 프레이밍될 거였어
중국으로 이민가서 대출받아서 타워팰리스 사던가
토지 이용권을 사는거예요.
중국의 모든 땅은 정부의 땅이야.
애초에 중국은 중국인도 못 사는 땅인데 뭘 비교할게 있음?
이건 국가가 미리 규제를 넣었어야지
얼마나 깨졌으면 이딴 것도 쉴드치냐
뭐 정치 얘기 아니더라도 나타나서 깨졌다 어쨌다 하는거 보면 다 니들이 만들던데?
성향이랄거 없이 합리적인 얘기만 해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 끌고와서 어쩌구저쩌구
벌써 봐봐 뭔 좌파 어쩌구 ㅋㅋ 도대체 뭐가 좌파? 전혀 그런거 드러낸 부분이 없는데 ㅋㅋ
그냥 네이버 가서 뉴스 정치 탭 누르고 거기서 놀아 너 먹잇감 많을걸 거기
외국인 자본 대상으로 투기규제안이 정부별로 어땟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벌레새기들 냄새 아니여?
선동 당하는애들은 그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끊임없이 튀어나오네.
여기 좦 성향이라 유명하면 오질 말어!
너그들 메이져 가서 놀아라~쫌!
나참..
이와관련,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법(Residential Property Act)’에 따라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취·등록세를 할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며 비거주 주택에는 빈집수수료를 부과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구입은 금지되고 주거용 토지 구입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에 대해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저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매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가 문제인 이유는 기사 클릭을 팔아먹기 위해서 혐중정서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글에도 댓글로 썼지만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보유 비율은 미국인: 52.3% ,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심지어 순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전체의 15% 정도고 그외 대부분은 검은머리외국인의 소유.
저 기사가 정말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기사였다면 제대로 된 팩트를 쓰고 중국인의 사례를 특정하지 않았겠죠.
저 기사는 부동산 정책을 걱정하고 공론화 시키기 위한 의도는 1도 보이지 않고 혐중정서를 이용한 클릭 수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기레기라고 부르죠.
언론이 정말 이 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클릭장사로 소모시켜버리지는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