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5,449 2021.08.18 16:08 5

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1.08.18 16:40 115.♡.45.19

ㅋㅋㅋ 개 같네 진짜 판레기 넘들

sima 2021.08.18 21:14 117.♡.139.199

거짓말 정도는 위반아니랍니다~
다들 대놓고 사기치십쇼~

하바니 2021.08.18 21:40 182.♡.140.12

뭐란겨 미친판사놈
내뱉는말에 논리가없어

afadfasdfasdfas… 2021.08.19 09:40 121.♡.154.85

요즘 판사가 ㅂㅅ이라죠

copyNpaste 2021.08.19 09:51 110.♡.47.198

무슨 말이죠 저게? 기자가 잘못 옮긴건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십니까들?

인지지 2021.08.19 10:23 106.♡.64.65

판새 검새 변새 이놈에 법조계는 썩어도 너무 썩었음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25	"한국 핵보유 정당화 가능…美가 정치적 지원해야" 美학자들 댓글+24개	2021.10.09 12:00	3593	4
4124	요즘 일본에서 유행중이라는 단어 댓글+6개	2021.10.09 11:58	5134	6
4123	개인 집부자 1위… 1670가구 보유중 댓글+7개	2021.10.09 11:57	4255	1
4122	한국원화, 세계에서 2번째로 검색되는 화폐로 등극 댓글+2개	2021.10.09 11:29	4151	4
4121	일본 와세다대학교 학생들 근황	2021.10.09 11:26	5136	8
4120	어느 저소득층의 일주일치 식단 댓글+3개	2021.10.09 11:11	4947	6
4119	국군 60년만에 구급법 폐지 댓글+2개	2021.10.09 10:50	4189	5
4118	메이플 유튜버 템 먹튀한놈 인실좆 댓글+9개	2021.10.09 10:48	4098	5
4117	주의) 대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CCTV 댓글+9개	2021.10.09 10:46	3802	4
4116	소유, 비비지(여자친구) 영입한 회사 알고보니… 댓글+2개	2021.10.09 10:45	4931	5
4115	심석희 '브래드버리' 언급 후 충돌영상 댓글+4개	2021.10.09 10:42	3671	1
4114	최민수 사과 레전드 댓글+7개	2021.10.09 10:28	5102	12
4113	중국혐오 사회실험 몰래카메라..대참사.. 댓글+9개	2021.10.09 10:16	4410	4
4112	현대차 노동자가 유니폼을 안 입는이유 댓글+12개	2021.10.09 10:14	4181	8
4111	레이지 소사이어티, "군캉스라고 말하지 마세요" 광고 댓글+4개	2021.10.09 10:10	4144	6
4110	결국 호주에 무릎 꿇은 중국, “무식한 정부의 처참한 패배” 댓글+3개	2021.10.08 20:37	7799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