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세부안 공개…"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4,281 2023.03.01 01:16 2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더불어 ▲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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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멘탈 2023.03.01 03:29 14.♡.135.184

에휴 ㅉㅉ

아른아른 2023.03.01 04:44 211.♡.188.165

진상은 그냥 비공개로 규명해서 원인, 과정, 결과 정리해서 대책안까지 수립한 다름에 공개하던지 하고 공개적으로는 같이 아파하는거면 충분하지 않나..

크르를 2023.03.01 10:08 211.♡.129.163

[@아른아른] 범인이 누군지 뻔히 다 아는데

수사 주체가 직 간접 으로 연관자 인데 당연히 공개 수사 해야죠

비공갸 하면 제대러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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