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데 지자체에서 건설 허가를 내준걸로 아는데 그럼 정부 잘못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다 감안해서 2조 7천억이라는 건가요? 궁금한데 지자체에서 건설 허가를 내준걸로 아는데 그럼 정부 잘못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다 감안해서 2조 7천억이라는 건가요?

[@잉여남] 지방 자치제도에서 지자체가 허가 한게 왜 정부 잘못임 ㅋㅋ
지자체가 떠앉아야죠 지방 자치제도에서 지자체가 허가 한게 왜 정부 잘못임 ㅋㅋ 지자체가 떠앉아야죠

2014년에 검단 신도시용으로 지자체의 택지개발 허가가 났는데
이후 2017년에 새로운 법이 생겨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시 개별로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법이 생긴 것도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 최초로 관련법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에는 관련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에게는 꽤 큰 악재로 작용한 법이라 모르는 건설사는 없었으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알고도 건물 올린 건설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수 천 세대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가만히 둔 지자체와 문화재청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인천시와 문화재청이 서로 잘못 떠넘기기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 헐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에는 재원이 택도 없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높이 이상은 철거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검단 신도시용으로 지자체의 택지개발 허가가 났는데 이후 2017년에 새로운 법이 생겨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시 개별로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법이 생긴 것도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 최초로 관련법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에는 관련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에게는 꽤 큰 악재로 작용한 법이라 모르는 건설사는 없었으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알고도 건물 올린 건설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수 천 세대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가만히 둔 지자체와 문화재청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인천시와 문화재청이 서로 잘못 떠넘기기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 헐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에는 재원이 택도 없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높이 이상은 철거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ㅄ같은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어, 지들이 허가 안받고 멋대로 지어놓고 이제와서 이거 부시면 감당못해요?? 걍 뒤지든가 이건 뭐 ㅄ같은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어, 지들이 허가 안받고 멋대로 지어놓고 이제와서 이거 부시면 감당못해요?? 걍 뒤지든가

[@luj119] 맞습니다. 건설사가 멋대로 벌여놓고 ㅄ같은 개소리 하는 건 맞는데
입주예정자들은 원금도 못받게 생겼고 원금 그대로 배상금을 받아도 부동산값이 올라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는 못들어 가게되는게 현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싹 다 허물고 건설사들 망할정도로 과징금 물어내서 입주예정자들 나눠주고
지자체랑 문화재청 관련자들 싹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입주예정자들 손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건설사가 멋대로 벌여놓고 ㅄ같은 개소리 하는 건 맞는데 입주예정자들은 원금도 못받게 생겼고 원금 그대로 배상금을 받아도 부동산값이 올라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는 못들어 가게되는게 현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싹 다 허물고 건설사들 망할정도로 과징금 물어내서 입주예정자들 나눠주고 지자체랑 문화재청 관련자들 싹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입주예정자들 손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밥밥도] 선례생기면 생길 문제점들은 돈으로 환산이 되긴 하나요 선례생기면 생길 문제점들은 돈으로 환산이 되긴 하나요

병ㅋㅌ신같은 공포감 조성하지마라좀

애초에 몰랐을까?
들키면 빼박인거 각오하고 올렸으면 손짤려나가야지 병ㅋㅌ신같은 공포감 조성하지마라좀 애초에 몰랐을까? 들키면 빼박인거 각오하고 올렸으면 손짤려나가야지

난 선례 허용해줘서 나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보고싶은데요 난 선례 허용해줘서 나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보고싶은데요

범법한 놈들이 법을 몰랐을리 없지
건축하는 놈들이 법무분석 리스크대응하는 놈들이 오래도록 짱구굴려서
이렇게하면 될것이고 되게해야한다며
어딘가에 기름칠을 했을것같다 범법한 놈들이 법을 몰랐을리 없지 건축하는 놈들이 법무분석 리스크대응하는 놈들이 오래도록 짱구굴려서 이렇게하면 될것이고 되게해야한다며 어딘가에 기름칠을 했을것같다

부도 날 놈들은 부도를 내야한다.  본보기가 중요한거야~ 부도 날 놈들은 부도를 내야한다. 본보기가 중요한거야~

법대로 하자니... 민간자본 2조가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고
그걸 지자체 세금으로 메꾸기도 힘들 뿐더러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계속 짓게하면 공권력이 유명무실한 선례가 남고

방법은 떡실신 수준의 과징금을 때리고
제 3업체가 공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고

난감하네 법대로 하자니... 민간자본 2조가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고 그걸 지자체 세금으로 메꾸기도 힘들 뿐더러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계속 짓게하면 공권력이 유명무실한 선례가 남고 방법은 떡실신 수준의 과징금을 때리고 제 3업체가 공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고 난감하네

이거 공사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말 많았던 공사인데
지들 맘대로 해놓고, 폭탄돌리기야 뭐야 이거 공사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말 많았던 공사인데 지들 맘대로 해놓고, 폭탄돌리기야 뭐야

[@릴롱랑랑]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다구? 근거없는 개소리는 니 일기장으로...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다구? 근거없는 개소리는 니 일기장으로...

저런 사례가 성공신화로 남아있다면 사회전체적으로 도덕의식을 시험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악습을 현재와 미래에도 바꿀 마음이 없다는 점에서 악질이네요. 저런 사례가 성공신화로 남아있다면 사회전체적으로 도덕의식을 시험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악습을 현재와 미래에도 바꿀 마음이 없다는 점에서 악질이네요.

저층으로 지으면된다 아닌가요? ㅋㅋ
검단더힐 ㄱㄱ 저층으로 지으면된다 아닌가요? ㅋㅋ 검단더힐 ㄱㄱ

ㅈ댓네 ㅋㅋㅋㅋㅋㅋ ㅈ댓네 ㅋㅋㅋㅋㅋㅋ

지들 ㅈ같이 지으니까 ㅈ되는거지 지들 ㅈ같이 지으니까 ㅈ되는거지

보여줘라 헬게이트고 나발이고 선례 남기지말고 보여줘라 헬게이트고 나발이고 선례 남기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