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5,769 2022.03.31 09:40 5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2.03.31 12:56 106.♡.129.203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

slasla 2022.03.31 14:04 106.♡.65.106

[@Johiuf] 취득시효는 20년이니까 저건 아직 아니지

Zepori 2022.03.31 18:36 125.♡.114.50

지난 10년 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청구 가능할거 같은데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61	요즘 핫한 애플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 근황 댓글+3개	2022.04.02 10:51	5452	2
6560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차이.twt 댓글+5개	2022.04.02 10:49	5346	4
6559	젊은 피 이정후 작심 발언. 야구 움짤 금지, 이해 안 된다 댓글+1개	2022.04.02 10:26	5249	7
6558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현실적인 남자 조건 댓글+20개	2022.04.02 10:11	5664	2
6557	연대 의대에서 물리학과로 전과... 댓글+3개	2022.04.02 10:08	5319	4
6556	"GOS, 이미 사과했고 정면돌파했다" 댓글+3개	2022.04.02 09:52	4894	1
6555	아이폰 SE3 반응이 예상보다 약해서 당황했다는 애플 댓글+3개	2022.04.02 09:03	5008	0
6554	야갤러가 분석한 이번 월드컵 한국팀 전적.JPG 댓글+2개	2022.04.02 08:59	4874	3
6553	2022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 결과 댓글+9개	2022.04.02 02:39	5165	6
6552	국민의힘, 3선이상 낙마자 공천 배제 댓글+14개	2022.04.01 17:49	5498	8
6551	[재업] 여가부, 확대개편으로 가닥 댓글+51개	2022.04.01 13:47	6121	6
6550	홍진경 “1600만원은 좀 그래, 더 보탤게”…1억 통 큰 기부 댓글+3개	2022.04.01 13:42	6171	14
6549	19세 러시아군 전사자	2022.04.01 12:57	5763	1
6548	윤석열 호감도 근황 댓글+32개	2022.04.01 12:23	6386	7
6547	박철민이 사용한 휴대폰 주인은 ‘윤석열 캠프 소속’ 지인 댓글+20개	2022.04.01 12:19	4759	3
6546	남녀 임금차는 여자 주장이 맞음 댓글+10개	2022.04.01 11:55	6106	9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