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58440?sid=100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불룩불룩 2022.10.11 13:38
국힘에서 이게??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10.11 14:26
검찰장악하니까 국회도 장악하고싶은가보지
인지지 2022.10.11 15:01
검찰공화국상황에서
조경태가 이런말 하니 좀 웃기긴 한데 ㅋㅋ
면책 응원함 ㅎㅎ
별빛 2022.10.11 16:16
이재명 겨냥이지 뭐ㅇㅇ
우레탄폼 2022.10.11 18:32
이재명은 당대표로써 특권포기하자고 했음

국짐당에도 개념인 한명있네
kazha 2022.10.12 02:29
면책특권으로 이재명 못 엮으니 동귀어진 하는건가
꾸기 2022.10.12 13:12
그럼 국민들은 좋아하지..
저거 통과시키면 이재명을 잡아 넣던 말던.. 국힘지지율 많이 오를거야.. 나도 이건 찬성이다.
스카이워커88 2022.10.12 14:53
이거 없에면 니들은 다 줄줄이 나가리일건디
미루릴 2022.10.12 17:33
자..자살골?
신선우유 2022.10.13 02:38
글쎄.. 이게 민주당 잡아 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111 항공사 승무원이 퇴사 결심하고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 댓글+3 2023.02.18 15:05 8936 14
11110 아내에게 고소당한 유부남 댓글+3 2023.02.18 12:47 8835 6
11109 호프집서 아내 성관계 광경 목격..그 자리서 외도남 살해 시도 댓글+3 2023.02.18 12:36 8769 3
11108 cj enm 직원들 대량해고 시작 댓글+1 2023.02.18 12:19 8834 7
11107 50억 중 40억이 빚, 사채까지...'영끌'로 산 아이파크삼성 결국… 댓글+2 2023.02.18 12:04 8468 2
11106 현재 블라인드에서 화제인 소개팅 후기 글 댓글+6 2023.02.18 11:13 8484 1
11105 피지컬 100이 다른 서바이벌 게임 예능과 다르게 좋은 점들 댓글+2 2023.02.18 09:41 8545 12
11104 직업군인 아내의 분노 댓글+9 2023.02.17 21:05 9973 23
11103 블라) 레전드 신입 들어옴 댓글+3 2023.02.17 20:08 9468 9
11102 '특가판매' 육회 식중독사건 현장 검사 결과ㄷㄷ 댓글+4 2023.02.17 17:15 8981 4
11101 아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쩔티비?? 댓글+6 2023.02.17 16:42 8633 14
11100 이악물고 외면하는 3300 8만주 댓글+5 2023.02.17 16:41 9177 23
11099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울린 기미가요 댓글+12 2023.02.17 13:43 8796 13
11098 전세사기 피해...2030이 피해 접수 72% 댓글+3 2023.02.17 12:30 8204 7
11097 "대학 직원 잘못으로 불합격"... 이대 합격생 '피눈물' 댓글+1 2023.02.17 11:14 77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