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5,422 2022.03.31 09:40 5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3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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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uf 2022.03.31 12:56 106.♡.129.203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

slasla 2022.03.31 14:04 106.♡.65.106

[@Johiuf] 취득시효는 20년이니까 저건 아직 아니지

Zepori 2022.03.31 18:36 125.♡.114.50

지난 10년 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청구 가능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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