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2.03.31 12:56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
slasla 2022.03.31 14:04
[@Johiuf] 취득시효는 20년이니까 저건 아직 아니지
Zepori 2022.03.31 18:36
지난 10년 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청구 가능할거 같은데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45 WSJ "한국 펜데믹에서 엔데믹 전환 첫 사례" 댓글+11 2022.04.01 11:23 4686 5
6544 구두에 대한 추가 인터뷰 댓글+9 2022.04.01 10:58 4434 0
6543 배달시간이 지나도 치킨이 안온이유 댓글+3 2022.04.01 10:22 5371 3
6542 다음 중 가장 놀라운 것을 고르시오 댓글+7 2022.04.01 08:39 4755 4
6541 NC 콘솔 개발작들이 하나도 기대되지 않는 이유 댓글+8 2022.04.01 08:38 4695 2
6540 시작부터 뼈를 맞은 NC소프트 주주총회 댓글+1 2022.04.01 08:22 5401 4
6539 현재 전 감독의 무더기 집단고소로 난리난 야구판 댓글+8 2022.04.01 08:20 4794 0
6538 rotc 근황 댓글+2 2022.04.01 08:17 4943 1
6537 돈 빌려가고 안 갚는 동창 참교육한 웃대인 댓글+11 2022.04.01 08:14 4416 3
6536 꽃놀이패 가지고 노는 국짐당 댓글알바 전략 요약. 댓글+43 2022.03.31 22:47 4770 7
6535 RTX3080 그래픽카드 재포장 논란 댓글+10 2022.03.31 13:00 5543 7
6534 한국이 너무 그리운 터키 여자 댓글+7 2022.03.31 12:58 6007 8
6533 화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임산부 후기 2022.03.31 12:37 5400 3
6532 이번 지명수배 된 가평 살인사건 여자의 과거 댓글+4 2022.03.31 12:33 5134 0
6531 특활비 검증했다고 말했다 거짓으로 들어났다! 댓글+4 2022.03.31 11:49 4602 6
6530 학생 등교시키려다가 아동학대로 해고된 특수교사 댓글+7 2022.03.31 09:50 48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