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무죄 및 파면 무효 판결


• 192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H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약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이다.


• 법원은 LH가 A씨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635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4wjskd 05.25 19:39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마다파카 05.25 22:05
ㅋㅋㅋㅋㅋㅋ 판사어뜬새냐 ㅋㅋㅋㅋ
이꼬라진데 순데랑 준섹이를 뽑는다고? ㅋㅋㅋㅋㅋ
미1친새1끼들 순데준섹이 합쳐서 40프로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믿을수가 없네 ㅋㅋㅋㅋ
대가리가 얼마나 ㅅ발거 장식역할만 하면
아직도 보수같은 소리를 쳐 하고있는지
이새1끼들 보수아니야 그냥 비도덕적이익집단이지
타우지 05.26 03:36
[@마다파카] 정치병 걸린 애들은 욕 밖에 할줄 모르네
잉여잉간 05.26 10:55
[@타우지] 그럼 욕이라도 박아야지 뭐 어떡할까?
아 예 그렇습니까 192억을 벌었지만 잘못은 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할까?
ㅋㅋㅋㅋㅋㅋ 05.26 20:43
[@타우지] 똥오줌 못가리는 능지 정치박약아 보다야 낫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개아무개 05.26 19:40
[@마다파카] 누가보면 이준석 김문수가 투기한줄알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이재명은 왜 욕 안해? 민주당에서 불법대출받아서 짤린애  있잖아?
RAISON 05.26 13:48
증거를 모아서 확실할때 해고를 했었어야지.. 심증만으로 해고를 하니 법정에서 어버버 거리니 무죄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미루릴 05.26 15:06
192억중에 150억 정도는 판사들에게 나눠줬나?
피피아빠 05.27 18:09
변호맡은 로펌이 어느 로펌이냐?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29 연봉 1억 넘게 받는 마라토너 댓글+4 2025.12.10 2272 4
21328 직장생활 노잼인생 현타온다는 디시인 댓글+4 2025.12.10 2763 2
21327 ‘수익률 600%’ 전원주, 비결…“대표 얼굴 야박하게 생기면 안 사… 2025.12.10 1713 1
21326 잠든 여친 얼굴에 끓는 물 부은 한국 남성…"딴 남자 못 만나게 하려… 댓글+5 2025.12.10 2817 1
21325 날 먹여살리는 나…1인 가구 절반 "외롭다" 댓글+1 2025.12.10 1631 1
21324 성매매 안마소 신고했는데 번호 유출된 사람 댓글+2 2025.12.10 2392 8
21323 조희대의 과거 댓글+1 2025.12.10 2060 11
21322 목수 입문 한달차에 그만두게 된 디시인 댓글+6 2025.12.10 3307 5
21321 [단독]쿠팡, 강남 비밀 사무실서 로비 총력 2025.12.10 1122 1
21320 출근할때 쓰레기 쥐어줬다고 뭐라하는 남편 댓글+4 2025.12.10 2107 4
21319 킥보드 금지 압도적 찬성... 퇴출 추진중 댓글+6 2025.12.10 1770 4
21318 '20분 심정지' 김수용 "김숙, 말린 혀 잡아당겼다고…회복 안 돼 … 댓글+1 2025.12.10 1876 3
21317 박나래 전 매니저 존나 유능한거 아님? 댓글+2 2025.12.10 2546 13
21316 우회전 버스 초등학생 사망사고 CCTV 영상 2025.12.10 1396 2
21315 20대 직원 극단 선택…공공연구기관 괴롭힘·임금체불 확인 댓글+1 2025.12.09 1963 3
21314 은행에 대출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한 썰 댓글+4 2025.12.09 226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