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법조팀이 중요한 이유

전관 법조팀이 중요한 이유



김만배 불구속이 이해 안 가는 이유


1.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 (유동규)

 - 뇌물을 준 김만배는 구속되지 않았다.

 - 뇌물 4억을 수표로 주는 멍청이가 있다?

 - 해당 수표 4억에 대한 회계장부는 남욱 사무실에서 발견


2. 뇌물의 소지가 다분해보이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한 조사가 필요.

 - 퇴직금 계산법으로 불가능한 액수

 - 산재보상이라기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조차 없었다.

 - 곽상도 문체위 시절 문화재발굴 공사로 인한 공사지연 해결 대가성 뇌물 의심


3. 거짓말 및 증거인멸 우려

 - 사건 주요인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

 - 현재 자금흐름 관련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상황에 다수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검사 및 사법부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구속을 요리조리도 잘 피해감

검찰전관, 판사전관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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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1.10.15 11:26
판결을 보다보면 판례를 많이 신경쓰는 것 같던데 굳이 전관예우는 왜 필요한건가요?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까요?
콘칩이저아 2021.10.15 11:34
[@아른아른] 판사는답이없다..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답이다
gottabe 2021.10.15 11:41
[@아른아른] 서로 아는 판검사끼리 뒤 봐주고 하는걸 좋게 표현해서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하면 안되는거고,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득권이 한두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이걸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인지지 2021.10.15 12:06
[@아른아른] 대기업 자리도 있고  퇴임 후 최소 수십억  보장
umbrella 2021.10.15 11:54
삼성법무팀이 괜히 김앤장 안쳐다보는게 아니죠..

검찰,법원,국회 싹다 먹었음 재벌이
판검사 국개의원 조중동 목줄잡은사람들이 재벌(대기업이 아님. 이재용 낫이콜 삼성)
ooooooo 2021.10.15 13:04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불법 인데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법관들이라 ...
근데 웃기게도 이걸 또 처벌하는게 법관들 괜히 로스쿨 한다고 난리 친게 아니긴 하지만
몬드리안 2021.10.15 14:08
이건 본문자체가 잘못되었다. 유동규 구속사유 중 하나가 뇌물 4억을 수표로 받았다임, 그 뇌물을 준 김만배를 구속하려고 자금추적해보니, 남욱 사무실에서 수표발견됨. 그래서 수표로 줬다는게 말이 안되니, 김만배가 현금으로 4억 준거라고 수정해서 영장청구함..... ?? 뭔가 이상하지않냐?? 뇌물 받은 사람은 수표로 받았고 구속되고, 뇌물 준사람은 현금으로 줬데... 그냥 어떻게든 검찰이 이재명 엮으려고 말만 따라가는 극우정치ㅆㄹㄱ임. 이러면 유동규도 불구속으로 나올 수도 있음. 그냥 처음 곽상도 아들 50억 얘기나왔을때 50억 자금출처 따라가다보면 밝혀질 수 있는걸...검찰은 아직도 노답임
릴롱랑랑 2021.10.15 15:57
딱봐도 국짐말고 만진당도 엮여있으니까 시간 끄는거 같은디
제발 다 싸그리 잡아라
국짐도 곽상도 말고 더 있을거 같은데
umbrella 2021.10.15 20:45
[@릴롱랑랑] 여권인사 포착되면 검찰 언론 국힘에서 표적수사,기사도배,프레임으로 난리부르스 쳐야하는데 왜케 조용한지 설명좀 되겠습니까
yanbal 2021.10.16 05:30
[@umbrella]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쪽만 엮이면 쉽게 물고 뜯죠... 근데 둘다 엮이면 서로 불리한게 있으니 흐지브지하려고 하겠죠? 버닝썬처럼요...
umbrella 2021.10.16 07:58
[@yanbal] 당연한얘기랑은 많이 다른데요?
화천대유,고발사주는 핵폭탄급사건입니다
지금 국힘 없어져야하네 마네하고있어요
민주당인사있으면 하루빨리 언론시켜서 도배해야만 양비론프레임으로 겨우 사는상황이라고요
흐지부지는 검찰이 하고있고, 박주민은 요새 맨날 물어뜯고있습니다
특검은 대선전에 결과보기 싫은쪽에서 주장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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