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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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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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헉 2021.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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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의 해서 사망했는데 집유?
반대로 블랙박스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일단 민식이법.
머할라고 법 만들었냐?

법 적용이 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
보여주기식 졸속법의 대표적인 사례.
아른아른 2021.07.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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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헉] 민식이 법 판례들의 불가항력 여부를 통계라도 내신게 아니시라면 언론에 비춰진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실제로 적용이 잘 되는 사례는 언론에 비춰지지 않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지가 되버립니다.
다이브 2021.07.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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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합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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