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특근 거부하면 영업방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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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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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항의로 휴일 특근 보이콧 함
법원 :
응 조합이 특근거부하는거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맞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 휴일에 특근 안한다는게 영업방해 ? 헌법재판소 간다
헌법재판소 :
재판관 (합헌) 4
재판관 (위헌) 5
단순 다수결로는 '위헌'이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합헌 판정이남
비노조원에게 위협했다던가 그런 깽판을 친것도 아니고
`노조원인 우리는 휴일날 일 안할거야` 를
업무방해로 인정하는게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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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합헌 나오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