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스피드 통과…16명 조직 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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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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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출범 이유
: 대통령실이 밝힌 경찰국 신설 이유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비화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경찰도 이제 권력자를 위해 충성 할 지도
: 대통령실이 밝힌 경찰국 신설 이유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비화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경찰도 이제 권력자를 위해 충성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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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뒤가 구린 이유가 있을건데
고작 "통제"만이 목적이 아닐듯
뭐 이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
역시 굥정ㅋㅋ
게떡같은 독재기관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의결시키는게 무슨 민주주의냐.
인사권만 가져가도 심각한건데
다가지는거네
검찰공화국 만세네
윤왈 아직 권력이 모자르다
라는 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수사권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찰은 반대로 조직에 힘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졸속 법안 했넹
뭘 너무 뚝딱뚝딱 이른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론을 서로 협의하고 얘기 잘하서
합의점을 잘 찾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