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걸 이제서야?

1년내 실거주 증명 안되면 세금 왕창 때려서 돈뽑아 먹자

[@둠칫두둠칫] 그러게 말입니다.

쟤네들 부동산 투기로 차익 얻으면 다 중국에서 쓸텐데 엄연한 외화유출
자국민은 몇만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저런건 왜 이제야 잡는건지

솔직히 벌써부터 금지시켜야 했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은  한국땅을 사서?? 노노 그건 아님.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땅을 살수 없는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땅을 살수 있게 두는지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다.
우리가 못사면..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못사야 정상이지.

[@꾸기] 중국땅을 산대 ㅋㅋㅋㅋ중국인들도 땅은 못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꾸기] 한국인은 중국땅을 못 사고 중국인은 한국 땅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땅을 사면 중국인들끼리만 매매를 하지 한국인들에게 다시 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들이 점차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룰을 존중하는 편인 기존의 화교들과 다르게
새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이 집단을 이루고나면 그 지역은 점차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피해 떠나고
중국인들의 땅이 되어버리고 한국인 입장에선 슬럼화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한국 경찰이 손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이유는 화교와 다르게 근래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한국 법을 존중하지 않으니
중국 공안은 무서워해도 한국 경찰은 무서워하지 않아서 치안을 무너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산 부동산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 이상
이들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환수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검은머리외국인 챙기느라 이제서야 법을 만드는것임
그라고 법이 뭐 뚝딱나올까싶네

아니 애초에 외국인한테 이 좁은땅을 왜 판거냐고

실거주 1년 너무 짧다 5년은 해야지 ㅋㅋ

서로 돌아가면서 해먹느라 애쓴다.
대한민국 국회

야인시대 김두환 나와서 똥물퍼부어줘야하는데.'

살놈들 다 샀는데 이제하면 뭐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나

검머외 자녀들 위해서 중국인이든 뭐든 눈감아 준거 아닌가, 너무 늦었지 솔직히

제주도 서울 금싸라기땅에 중국인들 다 알박고나서 하네 ㅋㅋ

국민의힘 태영호의원 발의네
민주당뭐하누 ㅋㅋㅋㅋ

빨리들 한다 븅신들

과거에는 일본에 팔아먹고 이제는 중국에 팔아먹는구나 이땅엔 매국노가 대대손손 부와 명예를 휘두르며 권세를 누려왔지 전쟁으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많은 국가의 실태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는 건 문제가 아님. 
부동산의 권리를 사는거지 그 땅을 떼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 권리란 영원하지 않다. 토지의 용도는 얼마든지
국가가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음.  (예, 그린벨트)

즉, 외인들이 토지를 하면 딸러들어오고 세금 들어오고, 관의 입장에서는
말릴 일이 없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전용하느냐인데,
이부분을 쥐어 틀어야 함.

즉, 매입시 세금, 용도 제한과 세금을 관리해서 올려야 함.
상업적 전용을 관리하고 투기적 목적의 매입을 관리하기 위해
 실거주가 아니면 안되게 하거나, 전매 제한, 또는 전매시 수익의 대부분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영리행위를 관리 해햐 함.

짱개들이 사막에서 잔뜩 코인 만들어서 김프 받아 비싸게 판다음. 지네 나라에서는 꿈도 못꾸는 부동산 '소유'를 하다니. 2040은 배가 아파서라도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

민주당 얘들은 진짜 중국파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