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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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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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17161258224
초딩 신분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 출석과 야간 외출을 일삼아서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보냈다고 함
그 소식을 듣고 쟤가 한 말이 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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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전에 저지른 범죄는 촉법일때 처벌은 안하고 적립해뒀다가
성인이 된 순간 일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