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675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05.27 14:31 121.♡.98.27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723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댓글+1개	2024.05.29	2725	1
15722	서울시 레전드 1조 5천억원 저출생 해결법 댓글+23개	2024.05.29	2982	6
15721	판] "임산부가 말을 이쁘게할 수 있나요?" 댓글+5개	2024.05.29	2395	5
15720	같은 사단에 아들보낸 훈련병 어머니 댓글	2024.05.29	1890	2
15719	현재 대한민국 mz 신흥조폭때문이 경찰들 난리남 댓글+4개	2024.05.28	5123	7
15718	숨진 훈련병에.."24kg 완전 군장 가볍다”며 책 넣기도 댓글+9개	2024.05.28	3033	3
15717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실형 댓글+6개	2024.05.28	3230	4
15716	12사단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열 40.5도, 근육 녹아내려 댓글+14개	2024.05.28	2668	6
15715	'얼차려 순직 훈련병' 기사 댓글 근황 댓글+16개	2024.05.28	3296	13
15714	'피식대학'의 추락, 결국 구독자 300만명 밑으로 …지역 비하 논란… 댓글+8개	2024.05.28	3552	1
15713	월급여가 200대지만 행복하다는 디시인 댓글+35개	2024.05.27	3925	7
15712	미쳐 돌아가게 된 올여름 날씨 댓글+5개	2024.05.27	3917	5
15711	"12사단 사망 훈련병 '떠들었다'고 완전군장 구보" 댓글+6개	2024.05.27	2839	9
15710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댓글+11개	2024.05.27	3843	9
열람중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댓글+10개	2024.05.27	2676	7
15708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댓글+3개	2024.05.27	1826	0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