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처벌은? 여자 처벌은?

[@즐감하세용] 걍 뭐 사회봉사 하거나 다른 남자한테 꽃뱀질하러 갈듯 걍 뭐 사회봉사 하거나 다른 남자한테 꽃뱀질하러 갈듯

제발 무고죄 좀 강화하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무고죄 좀 강화하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 무고가 억울해?? 그럼 자살을 해.그럼 사람들이 먿어줄꺼야. <-이게 현실임 ???? : 무고가 억울해?? 그럼 자살을 해.그럼 사람들이 먿어줄꺼야. <-이게 현실임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검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검사는 열받는데
피의자였던 남성이 피해자였던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기소된다? 이건 검사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소를 독점하는 검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범죄로 남성이 기소 된 상태에서 무고를 걸면 상당수의 확률로 무고의 무고까지 가중해서 뒤집어 쓰게 되고요.
그나마 무죄 판결이 난 후에 남성측이 무고를 걸어도 어지간한 물적증거가 있지 않는 한 불기소 된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무지렁이라서 해결책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뒤집어 쓰더라도 무죄판결 나온 것 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사는게 여러모로 낫다고 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검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검사는 열받는데 피의자였던 남성이 피해자였던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기소된다? 이건 검사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소를 독점하는 검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범죄로 남성이 기소 된 상태에서 무고를 걸면 상당수의 확률로 무고의 무고까지 가중해서 뒤집어 쓰게 되고요. 그나마 무죄 판결이 난 후에 남성측이 무고를 걸어도 어지간한 물적증거가 있지 않는 한 불기소 된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무지렁이라서 해결책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뒤집어 쓰더라도 무죄판결 나온 것 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사는게 여러모로 낫다고 합니다.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같은 맥락으로 재심이 더럽게 힘든 이유죠, 법조계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라 같은 맥락으로 재심이 더럽게 힘든 이유죠, 법조계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라

최소 4년형을 받던지, 가중을 시켜야지 사발 최소 4년형을 받던지, 가중을 시켜야지 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