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1억 구매해 90% 반환..카드실적 채우는 승객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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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1억 구매해 90% 반환..카드실적 채우는 승객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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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ONO 2025.10.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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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론 악용하지 않는 게 맞지만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시스템적으로 막을 생각부터 해야 맞지 않나?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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