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의 반응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거행됐다. 예산으로 국고 33억 1800만 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초대 귀빈들은 4만 1000여 명가량으로 규모면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규모의 취임식으로 기록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취임식에서 지출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취임식 이튿날인 5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20대 대통령 취임식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일이 이미 2주가량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통상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당일 접수해 정보공개처리절차를 시작한다. 접수가 지연되더라도 하루이틀 정도가 고작이다.

그런데도 청구가 발생한 지 2주가량이 경과하도록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담당할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아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둘 중 어느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 아직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필요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청구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청구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관련 메뉴가 접속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정보공개제도 안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주요 '사전공표 정보'를 직접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메뉴가 아예 없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도 없다. 정보공개청구도 바로 진행할 수 없고 정보공개포털에 따로 접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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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내홈피 하루이틀 접수하면 처리되던
 공개청구메뉴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매뉴가  없어졌음

슈킹을 위한 준비인지 담당자 부재인지  오마이뉴스에서 청구 요청한게
2주가 넘도록 입다물고 있음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3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