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9025?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암흑요리사 2023.10.15 10:22
ㅂㅅ같은년ㅋㅋ
케세라세라 2023.10.15 15:47
그놈의 집행유예
유저이슈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257 하루 20시간 월 700을 안하는게 의외네요 댓글+11 2022.10.07 13:40 7376 2
9256 주요국 산업용 전력소비량 증가율 댓글+1 2022.10.07 13:32 6983 4
9255 여가부 기능 더 강화.. 폐지 부정여론 적극반박 댓글+4 2022.10.07 13:08 7524 9
9254 일 잘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댓글+4 2022.10.07 12:25 8699 15
9253 반려견 후원금 먹튀 '경태아부지', 도주 6달 만에 검거 댓글+1 2022.10.06 22:00 7961 2
9252 "그냥 카톡 써요"..카카오 직원들한테도 외면받는 '카카오워크' 댓글+1 2022.10.06 21:57 11513 1
9251 연 10억씩 챙겨받은 도로공사 퇴직자들~ 휴게소 밥값 비싼이유 댓글+3 2022.10.06 21:57 8244 17
9250 K2전차에게 패배한 아리에테 전차 댓글+2 2022.10.06 21:55 7694 8
9249 그대 앞에 난 촛부리어라 댓글+2 2022.10.06 16:17 7461 2
9248 박수홍이 옛날에 본 사주 재조명 댓글+2 2022.10.06 14:57 7208 3
9247 내년 미숙아 지원 예산 43% 감액 댓글+12 2022.10.06 14:47 6485 4
9246 베트남 다낭 호텔 수영장에서 한국인 감전사 댓글+1 2022.10.06 14:46 6368 4
9245 계좌로 돈보내서 지급정지 해버리는 요즘 보이스피싱 댓글+4 2022.10.06 14:43 7691 18
9244 요즘 다문화가정 근황 댓글+5 2022.10.06 14:41 7950 17
9243 삶의 의지를 폭락시키는 곳 댓글+11 2022.10.06 14:39 7181 5
9242 부천시장 클라스 댓글+41 2022.10.05 22:33 10744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