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 결론

3,882 2022.02.22 13:59 10

벌써 작년 7월말 일

만취한 여자가 가족앞에서 40대 남편 때려놓고 경찰오니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음

무혐의 처리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래갓 2022.02.22 14:12 221.♡.59.102

헬조선식 엔딩

이양 2022.02.22 14:28 14.♡.255.234

검사 ㅅㅂ

Zepori 2022.02.22 14:36 125.♡.114.50

여자가 정식으로 성추행 고소를 한게 아니면 무고라고 볼수 없는거 아닌가?
그냥 혼자 떠든거면 명에훼손으로 걸어야지 왜 무고로 걸어

잉여잉간 2022.02.22 16:57 125.♡.118.3

무고에 한해서는 무죄가 맞음 ㅇㅇ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되는 죄임
상해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만 보면 됨
기왕이면 아동학대죄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는데 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893	국민의힘 선거본부 소속 250명 윤석열 지지 선언 댓글+12개	2022.02.23 11:08	3716	3
5892	초보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가이드 댓글+21개	2022.02.23 11:06	7086	34
5891	올해 서울대학교 졸업식 대표인사자 댓글+2개	2022.02.23 11:00	3825	5
5890	"INFP·INTP·INTJ 지원 불가"…새 취업 장벽 'MBTI ' 댓글+11개	2022.02.23 10:58	3648	0
5889	번역가한테 갑질하는 원청 뚜까팬 황석희	2022.02.23 10:56	3282	4
5888	그래픽 카드 가격이 3월에 폭락할 것으로 예상 댓글+3개	2022.02.23 10:26	3351	1
5887	로또 242억 당첨 후 패가망신 테크트리 댓글+3개	2022.02.23 10:25	3908	2
5886	모두 윤석렬 지지자인 회사 댓글+35개	2022.02.23 08:43	6216	22
5885	무신사 vs 크림 단두대 매치. 무신사의 반격 댓글+2개	2022.02.22 18:04	4645	5
5884	중소기업 특허 개무시하던 대기업 근황 댓글+5개	2022.02.22 15:35	5177	4
5883	중국과 한국에서 실험카메라 진행한 미국 방송사 댓글+11개	2022.02.22 14:51	7456	33
5882	털바퀴 밥주러 다니다가 빚이 1억7천 댓글+10개	2022.02.22 14:06	4659	1
열람중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 결론 댓글+4개	2022.02.22 13:59	3883	10
5880	용돈모아서 겨우 플스5 산 주갤러 댓글+17개	2022.02.22 12:32	4920	4
5879	디씨 아웃백갤러리 내부고발 댓글+16개	2022.02.22 12:17	4429	6
5878	질병청 "오미크론 치명률 사실상 제로" 댓글+2개	2022.02.22 12:01	4146	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