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734 실격땐 강원도청이지만 금메달 따면 한국체대 소속 댓글+1 2022.02.10 21:47 4905 7
5733 사탄도 한수 접는 캣맘 레전드 갱신 댓글+9 2022.02.10 20:59 6202 16
5732 가세연 고소 소식에 이근 근황 댓글+4 2022.02.10 20:56 6098 19
5731 중국 올림픽을 예견한 NBA 선수 댓글+6 2022.02.10 20:48 6551 25
5730 20년친구 살해범 징역 1년 댓글+11 2022.02.10 13:36 4817 7
5729 백신 제조 공장 화재...... 9억 8천만원 피해..........… 댓글+7 2022.02.10 13:03 4524 0
5728 가세연이랑 정면으로 맞짱뜨는 유튜버 댓글+6 2022.02.10 11:26 8766 33
5727 김거니 주가조작 40차례. 거짓말한 윤 댓글+19 2022.02.10 11:22 4748 11
5726 현재 커뮤니티들 상황 댓글+18 2022.02.10 09:49 5907 10
5725 코시국에 빡친 간호사 댓글+13 2022.02.10 09:36 4817 11
5724 성균관대 에타)한국 사람들 무섭다는 중국인 댓글+7 2022.02.10 09:34 6494 29
5723 오미크론과 방역을 전통놀이로 알아보자 댓글+20 2022.02.10 09:30 3704 5
5722 명지대 파산이 얼척없는 이유 댓글+4 2022.02.10 09:16 4602 7
5721 트위터에 '참깨’ '착.죽.’쓰면 계정 일시정지됨 댓글+6 2022.02.10 08:51 3530 1
5720 최초 공개된 샤넬의 충격적인 한국 매출 댓글+5 2022.02.10 08:46 4167 1
5719 윤석열 후보 "고등학교 세분화 필요하다" 댓글+29 2022.02.09 19:56 44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