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구타 사망 윤 일병, 국가배상 책임 없다"…2심도 기각

6,162 2022.06.22 18:38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61115?sid=102

이전글 : 법무부장관이 잘 할 것

다음글 : 삼성 가전제품 구매시 주의할 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비ㅡ상 2022.06.22 18:50 119.♡.252.160

진짜 부를땐 국가의아들이요. 사고나면 느그아들이다.

김철판 2022.06.22 18:52 60.♡.63.85

참.. 애들이 이거 보면 퍽도 자랑스럽게 나라 지키겠다

ktii 2022.06.22 19:05 113.♡.2.212

외통수네
국가책임을 인정하면 군대를 가면 안 되는 근거가 되서 징병제에 피해를 끼치고
인정 안 해도 이 꼴나고

가해자들 처벌은 다 들어간 상황이지만.. 그런다고 유족들이 나아지는건 아니니 안타까울 뿐이네

꽃자갈 2022.06.22 19:17 118.♡.16.232

부대에 제대로된 간부도 없어, 아저씨가 왕고 행세하고 상하관계는 개판인데 관리 책임이 없어?

가보자잇 2022.06.22 19:45 180.♡.162.221

근데 우리나라 군은 진짜 썩은 것 같음. 저 군생활 할 때에도 자살하고, 탈영한 후임 있었는데 헌병대랑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내부 책임은 없고, 개인의 문제 또는 가정,친구,여자친구 문제로 엮어갈려고 하던데ㅜㅠ 관물대에 있는 여동생 사진 보고 여친이라면서 여친이랑 헤어져서 자살했다고 몰아갔었음 그래놓고 무사고는 안깨지고 그때 진짜 군이 썩었구나 느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