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2심도 친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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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이저아 2023.09.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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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미쳤나?법이 미쳤나? 둘다 미쳣나?
흐냐냐냐냥 2023.09.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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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냐??? ㅅㅂ
신일 2023.09.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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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새 끼들은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 새 끼들만 있나?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3.09.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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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알고보면 옛날 농사짓던 시절 마인드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게 많음
larsulrich 2023.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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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네
ssee 2023.09.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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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간단하지 판례안생기게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하게만들려고하는거지뭐
HIDE 2023.09.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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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법이 문제야.
법이 빨리 바뀌어야하는데 여야가 이런건 안나섬...

어휴 저런년은 왜 안디지나.
luj119 2023.09.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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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막혀있음
일단 국회의원들 싹다 조져야 함
파이럴 2023.09.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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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좀 어떻게좀 해봐
하이츄 2023.09.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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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ㅂㅅ들이 일을 안한다. 구하라가 죽은지 언제인데 아직도 계류중이야 줄세워 놓고 빠따로 조져야된다
낭만목수 2023.09.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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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보단... 국회가 일을 안한 명확한 증거임. 저 법안 아직 계류중이라더라. 구하라 죽은지가 언제인데...에휴..
김택구 2023.09.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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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제지 ㅋㅋㅋㅋ 정치인이나 권력자 관련돼있으면 항상 법을 초월한 판결내림. 1심 저렇게했지? 2심에서 정반대 판결나올수도있음. 대법가도 만장일치로 되는경우 거의없음. 판사마다 같은법 같은사건으로도 의견이 다달라
신선우유 2023.09.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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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판사 욕하는 ㅂㅅ들이 있네. 판사마다 해석이 다른 건 양형이라던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나 그런거지. 상속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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