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7,071 2022.08.05 13:14 35

전문 링크

간만에 속시원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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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인 2022.08.05 13:43 125.♡.175.55

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저래야지!!!

SDVSFfs 2022.08.12 12:09 211.♡.89.121

[@율하인]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음 그냥 손해배상소송만 이긴거임

고담닌자 2022.08.05 14:12 106.♡.170.45

간만에 사이다 판결 보네요~~

좀비 2022.08.05 15:22 61.♡.42.88

이게 나라다

사람이냐 2022.08.05 16:47 110.♡.58.102

좋은 선행 판례를 남겨주셨네요

누룩 2022.08.05 16:53 123.♡.199.151

민사 처리 돼서 좋습니다!! 형사도 처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살짝 아쉽지만 좋운 판례입니다

windee 2022.08.05 16:54 121.♡.82.59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3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아니였겠다 오히려 무고죄 형사는 가해자도 무혐의떠서 전과도 안남았네

anjdal 2022.08.05 17:38 211.♡.68.125

판례 남겼네 ㅋㅋ

DyingEye 2022.08.05 17:43 223.♡.130.228

근데 저 여자가 나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가족도 없고 백수야! 라고 배째면 어케 받음?

낭만목수 2022.08.05 17:57 106.♡.128.122

[@DyingEye]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겠지.

국정원장 2022.08.05 19:46 180.♡.207.100

[@낭만목수] 벌금일떄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배상금이라 배쨰라 하면 받을 방법없음 통장남꺼쓰고 자기앞으로 재산 안해두면 못받음

anjdal 2022.08.05 20:19 222.♡.251.2

[@국정원장] 저여자 모든 경제활동을 못해요,
다 추적당해서 일하면 돈 버는 족족 최소생활비 빼고 다 뺏김

이키키키로 2022.08.06 02:15 180.♡.237.110

[@DyingEye] 맞습니다 최소한 의식주 해결할 압류금지채권 빼고
다 뺏겨요 ㅋㅋㅋㅋ
배쩬다고 해결안됨 인생그냥 ㅈㄴ 팍팍해질거임

스카이워커88 2022.08.07 10:35 211.♡.181.155

이게 진리

SDVSFfs 2022.08.12 12:07 211.♡.89.121

그와중에 무고는 무혐의임 무고관련해서는 졌고 손배로 돈받는거임..진정한 사이다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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