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52688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하면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수 있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2022.03.04 15:21
조금 뇌절이긴 해
듀윌이 2022.03.04 16:14
그럼 한국 pmc는 다 사전죄 걸리겠네?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4
[@듀윌이] 용병이랑 비교하고 있네 지능이 없나
듀윌이 2022.03.05 03:17
[@오픈유어아이즈] 응 안물 어쩔티비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5 04:53
[@듀윌이] 이거봐라 정치병 걸린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 헛소리 찍찍 싸놓고 어쩔티비 거리면 누가 열이라도 받을줄알았냐 아가야 ㅋㅋㅋㅋ 귀엽다 귀여워 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3.05 23:24
[@듀윌이] 초딩놀이 하는 수준으로 어디서 나대냐...
듀윌이 2022.03.07 11:17
[@오픈유어아이즈] ㅋㅋㅋ 이번에 이근 출국해서 사전죄 처벌 받는다는데 용병은 국민아니냐?? ㅋㅋ
Plazma 2022.03.04 16:16
법이 그러하다는건데. . .

'이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들은 공식 입장은 내진 않으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저런 소린 누구의 이야긴인가?
 정부에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는거지 . . . .종양기레기 뇌피셜인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
대지진 2022.03.04 16:18
이게하면 안되는게
좋게봐서 가서 죽으면 지원자 추모라도하는데
포로로잡히면 여기서부터 골때림
정부한테 살려달라고한거고 전쟁 참여하면 안되서 빠지면
그 지원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거고 인권머시기 이게나라냐 할거임 그래서 부대하나보내기라도 하면 전쟁시작임
주한우크라가 이거노리고 돌리는것 일수도있음
아른아른 2022.03.04 16:26
저걸 용인하면 한국은 참전국이 되는거에요.. 이리저리 간접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 참전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sima 2022.03.04 18:31
불의를 못참는 무적 해병이신가?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5
저기 가서 죽으면 백퍼 유가족이 국가에 소송건다. 보상하라고 안말리고 뭐했냐고.
decoder 2022.03.05 00:07
골때리네?
지네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 자원병을 모은다고?
쳐돌았나?
정센 2022.03.05 07:48
ㄴㄴ 이미 스페인 내전 때 같은 방식으로 국제여단이 창설된 바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국민들이 참전 하는걸 허용한 나라로 이미 영국, 덴마크, 라트비아 등이 있음 .. 참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는거 안막고 가는거 안막는다는 정도 ..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68 서예지 주차문제로 이웃간 갈등, 또 논란 댓글+3 2022.03.04 14:44 3481 1
6067 토론내내 이재명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말한 윤석열 댓글+21 2022.03.04 13:55 3939 5
6066 혐중 논란이 났던 어느 일본 유튜버 댓글+3 2022.03.04 13:55 3833 2
6065 실시간 블라인드 난독증..................... 댓글+19 2022.03.04 13:46 3271 2
6064 병사에게 "왜"를 알려줘야 하는 이유 댓글+6 2022.03.04 13:43 3263 3
6063 러시아군 폭격으로 원전 폭발 위험. 체르노빌 10배 규모 예상 댓글+4 2022.03.04 13:00 2831 1
6062 숨쉴 틈조차 안주는 무호흡 딜링 댓글+8 2022.03.04 12:49 4139 7
6061 여초에서 아이유 묻으려다가 실패한 사건 댓글+5 2022.03.04 12:47 4075 9
6060 윤번방 특전사들 다음지령 떨어진듯ㅋㅋㅋ 댓글+8 2022.03.04 11:25 2866 2
6059 윤석열 군면제 비리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군요............ 댓글+13 2022.03.04 10:41 2963 1
6058 윤석열 이건 명백히 병역비리 아님? 댓글+44 2022.03.03 16:38 4768 13
6057 윤석렬 육성공개 "박근혜는 내가 엮어 빵에 보냈다" 댓글+23 2022.03.03 13:49 4687 9
6056 이재명..... 우크라이나 기부에 동참............. 댓글+8 2022.03.03 13:28 3574 3
6055 현재 삼성 GOS사태 정리 댓글+7 2022.03.03 12:53 4518 3
6054 친구랑 절대 동업하지 말라는 이유 댓글+12 2022.03.03 12:53 4572 0
6053 중국을 빡치게 만든 대한민국 탄도 미사일 댓글+6 2022.03.03 12:51 535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