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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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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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의 상호, 이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2.판결의 순서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3. 포만감, 피로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4. 피의자 성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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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례를 딥러닝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AI의 판결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