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4년간 변호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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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8433

도도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4년간 변호사 업무 정지

+그리고 2022년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아직 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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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땀 2024.12.24 09:41 118.♡.5.232

무고 형량이 너무 낮아

크르를 2024.12.24 13:42 112.♡.111.58

무고는 무고 당한 피해자가 당해야 하는 피해의 곱 정도는 해줘야 근절 된다고 봄..

케세라세라 2024.12.24 23:40 1.♡.250.108

[@크르를] 곱하기 5배는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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