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기레기쉑이 오해하기 쉽게 기사제목을 뽑아놨는데
결론적으로 권경애 상대로 낸 손배소를 패소한게 아님
권경애와 그 법무법인은 유족 상대로 6500만원 손배소 해야하는게 확정됐고
9천만원 약정서에 대한 효력 2심에서 기각한 부분 대법에서 파기환송 했음
이건 이달 말에 파기환송심 결과 확정될거라고 함
지금 유족이 패소한 부분은 가해자 가족에게 낸 손배소임
권경애가 재판 안나가서 항소 취하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되돌릴 여지가 없다고 봐서 기각된거임...
개빡치는 부분이긴 한데
전적으로 재판에 3번이나 빠진 권경애 책임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긴 함...
그리고 저여자 사실상 변호사로서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누가 저런 변호사를 선임하고 맡기겠어?
결론적으로 권경애 상대로 낸 손배소를 패소한게 아님
권경애와 그 법무법인은 유족 상대로 6500만원 손배소 해야하는게 확정됐고
9천만원 약정서에 대한 효력 2심에서 기각한 부분 대법에서 파기환송 했음
이건 이달 말에 파기환송심 결과 확정될거라고 함
지금 유족이 패소한 부분은 가해자 가족에게 낸 손배소임
권경애가 재판 안나가서 항소 취하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되돌릴 여지가 없다고 봐서 기각된거임...
개빡치는 부분이긴 한데
전적으로 재판에 3번이나 빠진 권경애 책임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긴 함...
그리고 저여자 사실상 변호사로서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누가 저런 변호사를 선임하고 맡기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