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8,926 2022.08.05 13:14 35

전문 링크

간만에 속시원한 판결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율하인 2022.08.05 13:43 125.♡.175.55

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저래야지!!!

SDVSFfs 2022.08.12 12:09 211.♡.89.121

[@율하인]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음 그냥 손해배상소송만 이긴거임

고담닌자 2022.08.05 14:12 106.♡.170.45

간만에 사이다 판결 보네요~~

좀비 2022.08.05 15:22 61.♡.42.88

이게 나라다

사람이냐 2022.08.05 16:47 110.♡.58.102

좋은 선행 판례를 남겨주셨네요

누룩 2022.08.05 16:53 123.♡.199.151

민사 처리 돼서 좋습니다!! 형사도 처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살짝 아쉽지만 좋운 판례입니다

windee 2022.08.05 16:54 121.♡.82.59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3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아니였겠다 오히려 무고죄 형사는 가해자도 무혐의떠서 전과도 안남았네

anjdal 2022.08.05 17:38 211.♡.68.125

판례 남겼네 ㅋㅋ

DyingEye 2022.08.05 17:43 223.♡.130.228

근데 저 여자가 나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가족도 없고 백수야! 라고 배째면 어케 받음?

낭만목수 2022.08.05 17:57 106.♡.128.122

[@DyingEye]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겠지.

국정원장 2022.08.05 19:46 180.♡.207.100

[@낭만목수] 벌금일떄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배상금이라 배쨰라 하면 받을 방법없음 통장남꺼쓰고 자기앞으로 재산 안해두면 못받음

anjdal 2022.08.05 20:19 222.♡.251.2

[@국정원장] 저여자 모든 경제활동을 못해요,
다 추적당해서 일하면 돈 버는 족족 최소생활비 빼고 다 뺏김

이키키키로 2022.08.06 02:15 180.♡.237.110

[@DyingEye] 맞습니다 최소한 의식주 해결할 압류금지채권 빼고
다 뺏겨요 ㅋㅋㅋㅋ
배쩬다고 해결안됨 인생그냥 ㅈㄴ 팍팍해질거임

스카이워커88 2022.08.07 10:35 211.♡.181.155

이게 진리

SDVSFfs 2022.08.12 12:07 211.♡.89.121

그와중에 무고는 무혐의임 무고관련해서는 졌고 손배로 돈받는거임..진정한 사이다는 아님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71	국민 63%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댓글+17개	2023.01.07 22:03	6495	5
10570	연봉 1억 도달에 빠른 직군 댓글+4개	2023.01.07 22:00	7214	2
10569	23년 얼마나 힘들어질까? 개인적인 생각. 댓글+29개	2023.01.07 12:23	8962	15
10568	강남에 신혼집을 얻고 싶은 예비신부 댓글+6개	2023.01.06 22:05	7275	5
10567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댓글+4개	2023.01.06 18:57	7142	10
10566	한달에 14번... 왜 나왔냐? 댓글+4개	2023.01.06 17:40	7979	15
10565	대통령=군통수권자의 망발 댓글+14개	2023.01.06 17:33	7073	23
10564	그저 입벌구 ㅂㅅ 댓글+13개	2023.01.06 17:17	9005	32
10563	스마트폰 교체주기 사상 최고 찍었다는 2022년 댓글+18개	2023.01.06 15:17	7728	8
10562	현재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있는 영상 댓글+3개	2023.01.06 15:15	7203	4
10561	약혐) 자전거 타다 사고로 반신마비 장애를 얻은 아버지 댓글+3개	2023.01.06 15:13	6962	7
10560	마켓컬리 기업 가치 7조에서 1조로 떡락 결국 상장 연기 댓글+3개	2023.01.06 15:12	6966	2
10559	카카오가 이번 보상에 넣어둔 함정 댓글+2개	2023.01.06 11:57	10698	2
10558	지방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난 교수 댓글+1개	2023.01.06 11:56	7217	0
10557	이케아 "10년 보증"의 실체	2023.01.06 11:55	7120	11
10556	방탄소년단 RM 한숨...화엄사 사생활 침해 논란 댓글+3개	2023.01.06 11:54	6758	4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