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직후 택시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던 택시는 300m가량 진행한 뒤 시내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10㎞가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직후 B 씨는 목이나 허리에 강한 꺾임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사고 직후부터 2차 사고까지 제동 페달을 밟거나 조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B 씨가 1차 사고 후 사망이나 의식을 잃었을 수 있고 이에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후 A 씨는 정신을 차렸고 택시 뒷면이 함몰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ttps://v.daum.net/v/20250908144614003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09.09 13:15
5년 싸다싸
케이건 09.10 09:16
25년인데 2짜 빼먹은거죠????
유저이슈
[종료] 이유즈 종아리마사지기 /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등 맨피스특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965 "로또 당첨돼 가게 문 닫는다"…쿨하게 떠난 사장님, 속사정 '울컥' 댓글+1 2025.07.31 2810 0
19964 결정사에 와서 무조건 의사 달라는 예비장모 댓글+6 2025.07.31 2745 4
19963 고용부 장관, 쿠팡 물류 센터 불시 점검 2025.07.31 2216 3
19962 노쇼인가 아닌가로 논란.X 댓글+8 2025.07.31 2914 4
19961 캄보디아 중국 갱단, 212명 한국인 납치(상반기) 댓글+2 2025.07.31 2546 4
19960 민생 소비 쿠폰을 멋지게 쓴 30대 댓글+2 2025.07.31 3440 12
19959 그동안 도로교통법 무시하던 폭주족 & 딸배들 사망 선고 댓글+1 2025.07.31 2597 6
19958 사라진 천만영화.. 20년만에 최저관객 기록중인 영화관 댓글+6 2025.07.31 2201 1
19957 압구정 현대 아파트 현재 진행상황 댓글+1 2025.07.31 2356 3
19956 보배)우리 아빠 죽인 살인자 좀 보세요 댓글+4 2025.07.31 2367 3
19955 멕시코가서 여사친 엉덩이 만지던 여행유튜버의 근황의 근황 댓글+3 2025.07.31 3137 6
19954 금감원 오늘자 엄청 쎈 워딩 댓글+10 2025.07.30 4280 13
19953 "카페 운영 중 손님과 결혼…혼인신고 거부한 남편, 혼외자까지 낳아"… 댓글+1 2025.07.30 2860 2
19952 강아지 먹이 주지 마세요 댓글+3 2025.07.30 2709 4
19951 카라큘라 근황 댓글+3 2025.07.30 3655 7
19950 국세청, 방시혁의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 댓글+5 2025.07.30 215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