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2,856 2022.03.31 09:40 5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2.03.31 12:56 106.♡.129.203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

slasla 2022.03.31 14:04 106.♡.65.106

[@Johiuf] 취득시효는 20년이니까 저건 아직 아니지

Zepori 2022.03.31 18:36 125.♡.114.50

지난 10년 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청구 가능할거 같은데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24	김정숙 매번 옷값 보좌관통해 현금봉투로 결제 댓글+58개	2022.03.30 16:31	2508	2
6523	삼성의 빌드업 댓글+9개	2022.03.30 15:20	3960	1
6522	그알 가평계곡 사건, 공개수사 전환 공개수배 댓글+1개	2022.03.30 15:18	3034	1
6521	김정숙 옷값 논란(샤넬 기증도 거짓말) 댓글+37개	2022.03.30 15:17	2753	6
6520	꼴랑 5명 참석한 카카오 주주총회	2022.03.30 14:23	3842	3
6519	물 하루 2리터...70년전 연구결과 잘못 알려져 댓글+8개	2022.03.30 14:15	3180	3
6518	삼성 모니터 신제품 댓글+2개	2022.03.30 12:55	3934	1
6517	TV조선 출처 근황 댓글+14개	2022.03.30 12:53	4023	17
6516	10년 전 모조치즈, 가짜치즈로 불리던 식용유로 만든 치즈	2022.03.30 11:59	3322	0
6515	최근 영상 업로드가 없어서 신상이 걱정되는 유튜버 댓글+4개	2022.03.30 11:46	4113	7
6514	중국, 상하이 봉쇄.."사망자 100만 명 나올 수도" 댓글+2개	2022.03.30 11:44	2816	2
6513	요즘 초등 1학년 영어 사교육 근황 댓글+3개	2022.03.30 11:41	2954	2
6512	코로나 치료비로 망함 댓글+11개	2022.03.30 11:37	3277	2
6511	헌혈난을 포켓몬빵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디어 댓글+11개	2022.03.30 11:36	2988	5
6510	韓 우크라 의용군 "히어로물 아냐, 참혹…더는 오지 마시라" 댓글+5개	2022.03.29 21:19	4345	5
6509	청와대 연간 방문객 2천만명의 대단함 댓글+13개	2022.03.29 16:08	3629	4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