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6,075 2022.09.16 15:20 6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2022.09.16 16:03 172.♡.95.20

오경미는 뭔 과거에 서북청년단이라도 했나?

불룩불룩 2022.09.16 16:09 112.♡.84.82

문재인은 명예가 없다 라는 건가 지좆대로 말해도 되는거네

정장라인 2022.09.16 16:41 115.♡.104.147

그럼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는거 뿐이니까 맘대로 얘기해도 되는거네?
명예훼손죄 신경 안써도 되네? 전에 알박기한것도 돈주더니 판새들 뭐하냐 진짜.

우레탄폼 2022.09.16 19:49 58.♡.82.249

거니 = 쥴리

내 입장 표명

홀라리래랄 2022.09.17 01:01 221.♡.181.64

저게 명예훼손이면 여기 정치병 걸린 새끼들 다 잡혀들어가겠네

크르를 2022.09.17 07:07 211.♡.129.163

[@홀라리래랄]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말하는게 문제 되지

그리고 댓글에 싸질렀다가 고소 고발 당하는 시절인데

여기다 싸질러도 고소 고발 가능해

티구앙 2022.09.17 11:25 125.♡.253.12

[@홀라리래랄] 명예훼손 성립요건 찾아보고오시길
머가리가 비었으면 채우고와요

낭만목수 2022.09.17 18:06 106.♡.128.254

[@홀라리래랄] 명예훼손이 뭔지도 모르고 글 싸지르는 클래쓰 보소...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194	천조국에서 존맛임을 깨달은 음식 댓글+8개	2022.10.03 12:05	5629	5
9193	현역이 말하는 한국군 최악의 국군의날 행사 댓글+1개	2022.10.03 11:45	5315	0
9192	징집대신 죽음을 선택한 러시아 래퍼 댓글+3개	2022.10.03 11:44	5020	3
9191	남친한테 협박 당해서 밖에서 ㅅㅅ한다는 에타녀 댓글+15개	2022.10.03 11:41	5753	6
9190	BBC에서 전하는 국격 근황 댓글+2개	2022.10.02 23:57	6776	18
9189	공장에서 혹사당하는 아줌마들을 본 디씨인 댓글+1개	2022.10.02 16:17	7040	28
9188	최근 1년사이에 전멸해버린 사람들 댓글+5개	2022.10.02 16:15	5953	4
9187	청라신도시 주민들 캣맘들과 사투 중 댓글+1개	2022.10.02 16:15	5454	8
9186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댓글+6개	2022.10.02 13:59	4890	4
9185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까지 위협한 촉법소년들 댓글+8개	2022.10.02 13:47	4752	10
9184	보배) 고양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인간들 수배합니다. 댓글+1개	2022.10.02 12:44	4660	4
9183	업무 자동화 해줬다가 개털리고 사표쓴 개발자 댓글+2개	2022.10.02 12:27	5582	8
9182	국군의 날 행사 세줄요약 댓글+6개	2022.10.02 12:25	4878	7
9181	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댓글+9개	2022.10.02 12:23	4956	9
9180	국군의 날 행사 격려하시는 대통령 댓글+2개	2022.10.02 07:17	5307	4
9179	논란의 KT 광고 댓글+2개	2022.10.01 22:39	7575	27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