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6,424 2022.09.16 15:20 6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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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jsga 2022.09.16 16:03 172.♡.95.20

오경미는 뭔 과거에 서북청년단이라도 했나?

불룩불룩 2022.09.16 16:09 112.♡.84.82

문재인은 명예가 없다 라는 건가 지좆대로 말해도 되는거네

정장라인 2022.09.16 16:41 115.♡.104.147

그럼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는거 뿐이니까 맘대로 얘기해도 되는거네?
명예훼손죄 신경 안써도 되네? 전에 알박기한것도 돈주더니 판새들 뭐하냐 진짜.

우레탄폼 2022.09.16 19:49 58.♡.82.249

거니 = 쥴리

내 입장 표명

홀라리래랄 2022.09.17 01:01 221.♡.181.64

저게 명예훼손이면 여기 정치병 걸린 새끼들 다 잡혀들어가겠네

크르를 2022.09.17 07:07 211.♡.129.163

[@홀라리래랄]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말하는게 문제 되지

그리고 댓글에 싸질렀다가 고소 고발 당하는 시절인데

여기다 싸질러도 고소 고발 가능해

티구앙 2022.09.17 11:25 125.♡.253.12

[@홀라리래랄] 명예훼손 성립요건 찾아보고오시길
머가리가 비었으면 채우고와요

낭만목수 2022.09.17 18:06 106.♡.128.254

[@홀라리래랄] 명예훼손이 뭔지도 모르고 글 싸지르는 클래쓰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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