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조선도 아니고 21세기에 인력이 넘쳐나는데 왜 전관예우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음.

이제 와서 전현직간의 카르텔을 통한 공직자들과의 담합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
말고 전관예우로 사회 전반에 유용한 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존재하나? 중세 조선도 아니고 21세기에 인력이 넘쳐나는데 왜 전관예우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음. 이제 와서 전현직간의 카르텔을 통한 공직자들과의 담합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 말고 전관예우로 사회 전반에 유용한 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존재하나?

[@스티브로저스] 대장동사건이 한 예시죠. 전관들이 힘을써서 사업하는데 지장없게 만들어주죠. 대장동사건이 한 예시죠. 전관들이 힘을써서 사업하는데 지장없게 만들어주죠.

솔직히 전관예우야말로 구시대적인 사회관습이자 악습아님? 여태까지 전관예우가 묵시적으로 남아있었다는거 자체가 검찰이 썩었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임 솔직히 전관예우야말로 구시대적인 사회관습이자 악습아님? 여태까지 전관예우가 묵시적으로 남아있었다는거 자체가 검찰이 썩었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임

전관예우가 법조계만 있겠나... 온사회에 만연해있지. 전관예우가 법조계만 있겠나... 온사회에 만연해있지.

맞아요. 전관예우 반드시 없어져야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을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고 돈 모아서 자칭 보수라는 분들 지지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맞아요. 전관예우 반드시 없어져야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을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고 돈 모아서 자칭 보수라는 분들 지지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몬드리안] 전관예우는 꼭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신만이 정의라는 착각에 빠져살며 상대를 무조건 폄하하는, 자칭 진보라는 분들의 지지자들 정신건강이 걱정됩니다ㅜ 전관예우는 꼭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신만이 정의라는 착각에 빠져살며 상대를 무조건 폄하하는, 자칭 진보라는 분들의 지지자들 정신건강이 걱정됩니다ㅜ

검사들이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중 하나죠 검사들이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중 하나죠

[@날밤백수] 수사권을 지키는거랑... 전관예우를 하는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거죠?? 수사권을 지키는거랑... 전관예우를 하는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거죠??

[@아무무다]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 중단할 권한도 있는건데요
전직 판검사 선배가 피고인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중단을 비밀리에 요청하면
그 사건수사가 중단될 수 있죠

반면 검사가 기소권만 있거나, 수사를 검사본인들이 하지 못할경우
선배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수가 없는거죠

이게 개 ㅈ같은거거든 진짜
ㅅㅍ 무슨 조폭도 아니고 선배가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냐 ㅋㅋㅋㅋ 나랏밥 먹는 ㅅ끼들이

미국처럼 수사를 각 관련수사기관들이 해서 증거를 딱딱 갖다 놓으면
판검사 맘대로 재판을 접을수가 없는거거든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 중단할 권한도 있는건데요 전직 판검사 선배가 피고인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중단을 비밀리에 요청하면 그 사건수사가 중단될 수 있죠 반면 검사가 기소권만 있거나, 수사를 검사본인들이 하지 못할경우 선배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수가 없는거죠 이게 개 ㅈ같은거거든 진짜 ㅅㅍ 무슨 조폭도 아니고 선배가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냐 ㅋㅋㅋㅋ 나랏밥 먹는 ㅅ끼들이 미국처럼 수사를 각 관련수사기관들이 해서 증거를 딱딱 갖다 놓으면 판검사 맘대로 재판을 접을수가 없는거거든

진작 했어야 하는걸 막바지 와서 정권 교체될때 부랴부랴 하니까 괜히 태클걸리잖아... 아휴.. 진작 했어야 하는걸 막바지 와서 정권 교체될때 부랴부랴 하니까 괜히 태클걸리잖아... 아휴..

전관예우는 퇴직한 공무원(행정부든 사법부든)들이 연관되면 현직 공무원들이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전관예우가 공직자의 청렴을 해치는게 아니라 전관예우 그 자체가 비리이고, 부정부패지..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조지면 되는거 아닌가???
퇴직하고 관련직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 타당성이 없어 보임.
기업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높은 연봉 주는것도 결국 전관예우를 해주니까 그런거지.
현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 못하게 감시하고 조지면 된다고 생각함 전관예우는 퇴직한 공무원(행정부든 사법부든)들이 연관되면 현직 공무원들이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전관예우가 공직자의 청렴을 해치는게 아니라 전관예우 그 자체가 비리이고, 부정부패지..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조지면 되는거 아닌가??? 퇴직하고 관련직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 타당성이 없어 보임. 기업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높은 연봉 주는것도 결국 전관예우를 해주니까 그런거지. 현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 못하게 감시하고 조지면 된다고 생각함

[@신선우유] 그냥 수사권을 좀 분리를 하면 될거같은데
미국 FBI, DEA, ATF 처럼 
정치,언론,경제 수사기관 만들어서 그냥 수사권을 좀 분리를 하면 될거같은데 미국 FBI, DEA, ATF 처럼 정치,언론,경제 수사기관 만들어서

전관예우는 법조계만 있는게 아니고 어딜가나 있지 ㅠㅠ 뿌리 뽑아라 제발 전관예우는 법조계만 있는게 아니고 어딜가나 있지 ㅠㅠ 뿌리 뽑아라 제발

애초에 코로나만 아니였으면 할수 있었을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부담이 커서 못한게 아쉽다 나라 작살내놓는 바이러스ㅜㅜ 전관예우가 ㅈㄴ 웃긴게 공정한 사회 갈려면 저런거 뿌리 뽑아줘야되는데 굥이 해주겠지 공정 정의 외치시는 분인데 기대 해봅니다 애초에 코로나만 아니였으면 할수 있었을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부담이 커서 못한게 아쉽다 나라 작살내놓는 바이러스ㅜㅜ 전관예우가 ㅈㄴ 웃긴게 공정한 사회 갈려면 저런거 뿌리 뽑아줘야되는데 굥이 해주겠지 공정 정의 외치시는 분인데 기대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