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52688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하면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수 있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2022.03.04 15:21
조금 뇌절이긴 해
듀윌이 2022.03.04 16:14
그럼 한국 pmc는 다 사전죄 걸리겠네?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4
[@듀윌이] 용병이랑 비교하고 있네 지능이 없나
듀윌이 2022.03.05 03:17
[@오픈유어아이즈] 응 안물 어쩔티비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5 04:53
[@듀윌이] 이거봐라 정치병 걸린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 헛소리 찍찍 싸놓고 어쩔티비 거리면 누가 열이라도 받을줄알았냐 아가야 ㅋㅋㅋㅋ 귀엽다 귀여워 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3.05 23:24
[@듀윌이] 초딩놀이 하는 수준으로 어디서 나대냐...
듀윌이 2022.03.07 11:17
[@오픈유어아이즈] ㅋㅋㅋ 이번에 이근 출국해서 사전죄 처벌 받는다는데 용병은 국민아니냐?? ㅋㅋ
Plazma 2022.03.04 16:16
법이 그러하다는건데. . .

'이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들은 공식 입장은 내진 않으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저런 소린 누구의 이야긴인가?
 정부에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는거지 . . . .종양기레기 뇌피셜인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
대지진 2022.03.04 16:18
이게하면 안되는게
좋게봐서 가서 죽으면 지원자 추모라도하는데
포로로잡히면 여기서부터 골때림
정부한테 살려달라고한거고 전쟁 참여하면 안되서 빠지면
그 지원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거고 인권머시기 이게나라냐 할거임 그래서 부대하나보내기라도 하면 전쟁시작임
주한우크라가 이거노리고 돌리는것 일수도있음
아른아른 2022.03.04 16:26
저걸 용인하면 한국은 참전국이 되는거에요.. 이리저리 간접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 참전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sima 2022.03.04 18:31
불의를 못참는 무적 해병이신가?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5
저기 가서 죽으면 백퍼 유가족이 국가에 소송건다. 보상하라고 안말리고 뭐했냐고.
decoder 2022.03.05 00:07
골때리네?
지네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 자원병을 모은다고?
쳐돌았나?
정센 2022.03.05 07:48
ㄴㄴ 이미 스페인 내전 때 같은 방식으로 국제여단이 창설된 바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국민들이 참전 하는걸 허용한 나라로 이미 영국, 덴마크, 라트비아 등이 있음 .. 참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는거 안막고 가는거 안막는다는 정도 ..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881 구두쇠 남친 ㅅㄲ가 헤어지자고 하네요 댓글+6 2022.04.22 11:56 4382 2
6880 예비군 소집훈련 2년만에 재개…6월 2일부터 댓글+2 2022.04.22 11:19 3342 0
6879 일개mc가 되어버린 유퀴즈 유재석 댓글+18 2022.04.22 10:00 5706 7
6878 외교부장관 후보자 장남 댓글+4 2022.04.22 09:57 4545 5
6877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낸 문자 댓글+8 2022.04.22 09:51 4458 6
6876 소름소름... 아직도 안잡힌 새끼... 댓글+5 2022.04.22 09:21 4175 2
6875 콤퓨타 조립서비스에 선정리는 포함이다 vs 아니다 댓글+8 2022.04.22 09:18 3523 3
6874 일본사는 사람이쓴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 댓글+8 2022.04.22 09:13 3489 3
6873 한국이 좋아서 온 외국인이 실망하는것 댓글+8 2022.04.22 06:31 5076 10
6872 미국 커뮤니티에서 나왔다는 치트키 2022.04.22 06:23 5268 6
6871 역대급 웹툰 표절사건 터짐 댓글+2 2022.04.21 12:56 6697 11
6870 “톱·칼·찜기로 고양이 살해…사체만 50구” ‘고양이 N번방’ 참가자… 댓글+12 2022.04.21 12:55 3624 3
6869 어제자 처참했던 공익시위 현장 2022.04.21 12:49 4501 2
6868 양향자 폭로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들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댓글+13 2022.04.21 11:14 3423 2
6867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 댓글+12 2022.04.21 10:23 5938 16
6866 윤석열 유퀴즈 방송분 편집 분위기 댓글+15 2022.04.21 09:54 618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