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너무 개인을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는 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다만 게시물의 내용에 몇가지 동의하지 않는게
첫번째로 게시물 제목이 좀 이상함.
이거 올린 사람은 낙태, 동성결혼,사촌결혼, 대마초를 야한 것으로 봄?
이것 저것 다른 카테고리를 너무 억지로 까기 위해 얽어놓은 느낌임
그리고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는게 2021년부터 우리나라도 낙태죄 폐지되었음.
미국도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범죄로 취급하는 주들이 존재해서 미국 전체에서 낙태가 전면허용인 것은 아님
둘째로 성인들이 성인물을 보건 말건 그건 개인의 자유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성인사이트를 합법화하기는 어려운 게 대체로 이게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어서
범죄조직의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음.
즉 성인사이트 허용은 국가에서 범죄조직이 성장하도록 방조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음.
또 우리나라에서 야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몰카임.
일본산이나 미국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여 유통하도록 내버려두면
국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우해야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영상제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영상물이라면야 상관 없겠지만
국산 야동은 그동안 연인간에 찍은 몰카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음.
이를 국가가 허용하는 건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 어려운 사안임.
국산야동을 합법화했을 때 생겨날 법적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일본만 해도 AV 시장이 거대하지만 AV촬영을 하는 모든 프로덕션에서 정상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야쿠자가 얽혀있는 등의 범죄적인 문제가 있음.
만약 우리나라에서 야동제작 및 유통을 합법화했을 때 범죄조직이 돈세탁 목적으로 이 성인물 시장에 뛰어든다거나
성인물 제작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들도 당장 예상가능한 사안인데
이걸 예상하고서도 제대로 된 법 구비 없이 단순히 남성들의 비판여론에 끌려
에로영화가 아닌 성인물 제작 유통을 국가가 전면허용한다는 건 페미와는 별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박수임
다만 게시물의 내용에 몇가지 동의하지 않는게
첫번째로 게시물 제목이 좀 이상함.
이거 올린 사람은 낙태, 동성결혼,사촌결혼, 대마초를 야한 것으로 봄?
이것 저것 다른 카테고리를 너무 억지로 까기 위해 얽어놓은 느낌임
그리고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는게 2021년부터 우리나라도 낙태죄 폐지되었음.
미국도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범죄로 취급하는 주들이 존재해서 미국 전체에서 낙태가 전면허용인 것은 아님
둘째로 성인들이 성인물을 보건 말건 그건 개인의 자유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성인사이트를 합법화하기는 어려운 게 대체로 이게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어서
범죄조직의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음.
즉 성인사이트 허용은 국가에서 범죄조직이 성장하도록 방조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음.
또 우리나라에서 야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몰카임.
일본산이나 미국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여 유통하도록 내버려두면
국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우해야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영상제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영상물이라면야 상관 없겠지만
국산 야동은 그동안 연인간에 찍은 몰카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음.
이를 국가가 허용하는 건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 어려운 사안임.
국산야동을 합법화했을 때 생겨날 법적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일본만 해도 AV 시장이 거대하지만 AV촬영을 하는 모든 프로덕션에서 정상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야쿠자가 얽혀있는 등의 범죄적인 문제가 있음.
만약 우리나라에서 야동제작 및 유통을 합법화했을 때 범죄조직이 돈세탁 목적으로 이 성인물 시장에 뛰어든다거나
성인물 제작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들도 당장 예상가능한 사안인데
이걸 예상하고서도 제대로 된 법 구비 없이 단순히 남성들의 비판여론에 끌려
에로영화가 아닌 성인물 제작 유통을 국가가 전면허용한다는 건 페미와는 별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박수임
2. 성인사이트와 범죄조직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일부있다고 그것이 포르노 불허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운영과 관련한 것이지 "근본적인 불허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주로 살인에 칼이 쓰인다고 칼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3. 몰카에 대해
포르노가 합법이라함은,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포르노가 합법이라도 몰카는 불법이므로 이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죠.
포르노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몰카가 합법화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 결과물이 몰카, N번방 같은 것들임
양지에서 관리하는 합법 성매매- 합법포르노가
이런 음성적이고 비인륜적인 범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선비대유교지옥불반도는 이를 허락하지 않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