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398 더글로리 공개 후 누누티비 검색량 20배 폭증…속 타는 OTT 댓글+9 2023.03.14 08:45 6419 1
11397 ‘더 글로리’ 여파에 ‘교사 폭력’으로 번지는 학폭 이슈 댓글+4 2023.03.14 08:43 5771 1
11396 WBC 역대급 적자 댓글+16 2023.03.14 08:42 6788 3
11395 20대 기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3가지 댓글+2 2023.03.14 08:40 5828 2
11394 중국에서도 핫하다는 더 글로리 근황 댓글+2 2023.03.14 08:39 5835 0
11393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질병땐 '비공개' 추진 댓글+13 2023.03.13 19:27 7443 15
11392 와이프의 과거 경력이 의심되는 의사.blind 댓글+8 2023.03.13 19:05 6868 5
11391 슈카월드 그 주제 입갤 댓글+9 2023.03.13 19:04 6824 17
11390 日 언론 비아냥 "韓 젊은 커플 오마카세 데이트= sns용 허세" 댓글+4 2023.03.13 17:06 6025 8
11389 정부"69시간 근로 청년층들 좋아해" 댓글+17 2023.03.13 16:49 6199 8
11388 검정고무신 작가가 극단적선택 한 이유 댓글+2 2023.03.13 14:25 5948 11
11387 저축된 연차를 못쓰게 하면?? 댓글+10 2023.03.13 14:12 6189 12
11386 개노답 비엠차주 댓글+9 2023.03.13 13:26 6409 0
11385 트위터 몰카 피해망상으로 무고한 식당 터는중 댓글+4 2023.03.13 13:26 7053 0
11384 KBS 스포츠 유튜브 WBC 대표팀 영상 논란 결과 댓글+4 2023.03.13 13:24 8513 2
11383 도요타 vs 현대차. 리콜 대처 수준 댓글+1 2023.03.13 10:57 75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