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많이 나왔어요.
공중파 뉴스에서도 다루는데 무슨 기사가 안 나왔다는건지..
심지어 경향, 한겨레에도 기사 나왔어요. 기사 많이 나왔어요. 공중파 뉴스에서도 다루는데 무슨 기사가 안 나왔다는건지.. 심지어 경향, 한겨레에도 기사 나왔어요.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근데 그걸 알고도 민주당은 한다는건가요? 근데 그걸 알고도 민주당은 한다는건가요?

[@yanbal] 지금의 검찰의 행태로는 민주당이 옳다 지금의 검찰의 행태로는 민주당이 옳다

[@yanbal] OECD 책임자 라는 놈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저렇게 말 안했지.
애초에 저 사람도 검찰같은 사람이었고, 듣기론 저 사람하고 안면이 있는 우리나라 검찰관련 쪽에서 컨택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들은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저 사람 말 끝까지 들어보면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라는 전제를 깔고  원론적인 선에서 얘기함.
결론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름. 그러니 자기나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밖에. OECD 책임자 라는 놈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저렇게 말 안했지. 애초에 저 사람도 검찰같은 사람이었고, 듣기론 저 사람하고 안면이 있는 우리나라 검찰관련 쪽에서 컨택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들은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저 사람 말 끝까지 들어보면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라는 전제를 깔고 원론적인 선에서 얘기함. 결론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름. 그러니 자기나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밖에.

수사권분리독점이 진짜 국민을 위한게 맞나? 이제 수사권은 경찰만 갖을테고 경찰만 덮으면 사건이 묻히는데 그건 국민을 위한걸까 정치인을 위한걸까? 국힘은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지 도저히 모르겠네
보통은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할텐데 흠 인터레스팅
대장동은 수사 안하냐?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안함?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민주당 뭐함? 수사권분리독점이 진짜 국민을 위한게 맞나? 이제 수사권은 경찰만 갖을테고 경찰만 덮으면 사건이 묻히는데 그건 국민을 위한걸까 정치인을 위한걸까? 국힘은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지 도저히 모르겠네 보통은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할텐데 흠 인터레스팅 대장동은 수사 안하냐?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안함?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민주당 뭐함?

[@고구마잖아] 뭔소리야 아직 돈 되는 분야 부패,  재벌,경제,기득권 수사는
 검찰 그대로 갖고 있음
지금이랑 크게 차이 없음
글구 울나라 수사는 원래 90프로 이상 경찰이 수사 했어요 뭔소리야 아직 돈 되는 분야 부패, 재벌,경제,기득권 수사는 검찰 그대로 갖고 있음 지금이랑 크게 차이 없음 글구 울나라 수사는 원래 90프로 이상 경찰이 수사 했어요

[@인지지] 그건나도 아는데 그게 시작이라던데..... 그건나도 아는데 그게 시작이라던데.....

[@고구마잖아] 검사한테 수사권을 뺐는게 아니라 경찰한테도 줘서 견제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검사한테 수사권을 뺐는게 아니라 경찰한테도 줘서 견제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yanbal] ??경찰이 원래 갖고 있는게 수사권인데요? ??경찰이 원래 갖고 있는게 수사권인데요?

[@고구마잖아] 무식... 무식...

[@노가다김씨] ? 수사권이 뭔지도 모르겠으면 답글x ㅂㅅ아 ? 수사권이 뭔지도 모르겠으면 답글x ㅂㅅ아

중요한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동기문화,기수문화,학연지연문화에
검찰과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같은부지에 옆건물로 있는 나라
그런 더러운 문화들이 타국가에 비해 뿌리깊게 있다는것임

거기다 막강한 권력과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와
선배이자 동기이자 친구이자 형 동생을 통한  재판결과들도 기가참

그속에서 세계적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는게 맞지 않음

저걸 설득하겠다고 저리 인터뷰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시간에 현 검찰과 사법부의 시스템 진단이 먼저 아닌가 중요한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동기문화,기수문화,학연지연문화에 검찰과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같은부지에 옆건물로 있는 나라 그런 더러운 문화들이 타국가에 비해 뿌리깊게 있다는것임 거기다 막강한 권력과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와 선배이자 동기이자 친구이자 형 동생을 통한 재판결과들도 기가참 그속에서 세계적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는게 맞지 않음 저걸 설득하겠다고 저리 인터뷰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시간에 현 검찰과 사법부의 시스템 진단이 먼저 아닌가

[@인지지] 그니까 그 학연지연혈연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교통사고 무섭다고 차 없애는 꼴아님? 그니까 그 학연지연혈연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교통사고 무섭다고 차 없애는 꼴아님?

[@yanbal] 학연 지연 혈연을 어떻게 막음?
없는 방법을 어떻게 찾음 학연 지연 혈연을 어떻게 막음? 없는 방법을 어떻게 찾음

내가 봤던 학연지연으로 제식구 감싸주는 모습들은
영상속 외국인 아저씨가 보기엔 부정부패측에도 못끼는 수준인걸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이런 정보도 수집못해서 저런 판단을 내리는거면 저 기구가 운영될 가치가 있는걸까 의심이 갈듯 내가 봤던 학연지연으로 제식구 감싸주는 모습들은 영상속 외국인 아저씨가 보기엔 부정부패측에도 못끼는 수준인걸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이런 정보도 수집못해서 저런 판단을 내리는거면 저 기구가 운영될 가치가 있는걸까 의심이 갈듯

[@15지네요] 그니까 그걸 막아야지 수사권을 뺏음? 더구나 문재인 정권 초중기에 했으면 이해라도 되지 오해사기 쉽게 한달도 안남았는데 한다고요? 그니까 그걸 막아야지 수사권을 뺏음? 더구나 문재인 정권 초중기에 했으면 이해라도 되지 오해사기 쉽게 한달도 안남았는데 한다고요?

웃긴게 저사람 말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건가?? 웃긴게 저사람 말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건가??

애초에 일반인에게 차별없는 평등을 요구하는게 얼마나 병,.신같은짓인지....
 학계에서도 평생 교육을해도 어렵다고 하는걸
나이를얼마나 쳐먹어야 알꺼임...

성향은 어쩔수없어도 서로 대화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 애초에 일반인에게 차별없는 평등을 요구하는게 얼마나 병,.신같은짓인지.... 학계에서도 평생 교육을해도 어렵다고 하는걸 나이를얼마나 쳐먹어야 알꺼임... 성향은 어쩔수없어도 서로 대화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

검수완박의 의도가 좋은지 안좋은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논외로 하고.

기껏 합의 했다는게... 정리하면.

재벌/권력자 수사 알맹이 다 빼고 민간 잡초 수사만 경찰로 옮기겠다는 거고

앞으로 다른 것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협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함께 해보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아님?

여야 막론하고 ㅅㅂ새끼들 진짜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

통과 된다해서 나아질 건 없다고 봄. 그냥 혼란만 가중될 뿐.

'N번방법' '김영란법' '민식이법' 이런거랑 비슷한 상황.

걸레짝 법안. 검수완박의 의도가 좋은지 안좋은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논외로 하고. 기껏 합의 했다는게... 정리하면. 재벌/권력자 수사 알맹이 다 빼고 민간 잡초 수사만 경찰로 옮기겠다는 거고 앞으로 다른 것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협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함께 해보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아님? 여야 막론하고 ㅅㅂ새끼들 진짜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 통과 된다해서 나아질 건 없다고 봄. 그냥 혼란만 가중될 뿐. 'N번방법' '김영란법' '민식이법' 이런거랑 비슷한 상황. 걸레짝 법안.

검찰은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한거 알잖아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갔음
검찰을 견제할 무언가는 뭐가 되었건 필요함
이건 정치적이념을 떠나서 필요하다고봄 검찰은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한거 알잖아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갔음 검찰을 견제할 무언가는 뭐가 되었건 필요함 이건 정치적이념을 떠나서 필요하다고봄

[@Randy] 그러니까 이딴건 말고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걸로 보이니까 문제임 그러니까 이딴건 말고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걸로 보이니까 문제임

[@yanbal] 견제할 수단도 못 만들게 하니까 아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예 극단적으로 수사권 박탈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여기서 타협점을 찾다보면 견제할 수단 하나 이상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견제할 수단도 못 만들게 하니까 아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예 극단적으로 수사권 박탈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여기서 타협점을 찾다보면 견제할 수단 하나 이상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374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374

저게 OECD 공식입장도 아닌데 굳이 신경써야 할 이유가? 저게 OECD 공식입장도 아닌데 굳이 신경써야 할 이유가?

돈 되는 것에 대한 독식 권리를 끊어서 소위말하는 전관예우
즉 돈줄을 묶는것이 핵심이에요.
기소 할거 안하고 안할거 하는 부정이 줄어들지. 돈 되는 것에 대한 독식 권리를 끊어서 소위말하는 전관예우 즉 돈줄을 묶는것이 핵심이에요. 기소 할거 안하고 안할거 하는 부정이 줄어들지.

[@askazz]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askazz] 그럼 수사권박탈이 아니라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줘야죠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경찰의 수사권 전문화임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대로..... 그럼 수사권박탈이 아니라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줘야죠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경찰의 수사권 전문화임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대로.....

[@고구마잖아] 그럼, 경찰이 법복입고 재판에 참여해서 구형하고 해야 합니다
기소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법복입고 재판에 참여해서 구형하고 해야 합니다 기소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고구마잖아] 그쵸. 검찰 수사권 없애도 검찰에게 그리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 조차도 안하는 꼬라지는 없어지겠죠... 무튼 그렇습니다. 그쵸. 검찰 수사권 없애도 검찰에게 그리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 조차도 안하는 꼬라지는 없어지겠죠... 무튼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