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법) 철회 요구, 尹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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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법) 철회 요구, 尹이 막았다
4,601
2022.10.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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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헉
2022.10.03 14:48
14.♡.68.155
신고
웃을일 아님... 이거 진짜로 법제화 되면 소비자들 ㅈ되는 수가 있음.
네이버가 600억 내고, 다음이 400억 내니까... 구글 넷플릭스 니들도 돈내라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님.
망 '접속료'를 협상하는건 사업자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망 '사용료'로 법제화되고 인정되면...
니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도 패킷요금(쓴만큼 내는)으로 단일화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여야 할거 없이 103명의 국회의원이 웬일로 합심해서 법안을 발의해 놨다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지들 월급 올릴때 빼고?
그리고... 구글은 이미 기존 ISP업체 망을 별루 안써요. 지들이 지들 돈으로 광케이블을 핵심지역에 쫙 깔아놨어.
한국에서 청구하면 반대로 따따블 짜리 청구서 들어올 수 있어.
어차피 결론은 구글(유튜브)가 이기는 게임이야.
1짱 ISP 미국이 사용료를 안받고 접속료는 업자들끼리 싸우라고 방관하는데...
우리가 국내법으로 삥을 뜯겠다? 퍽이나 이익 보겠다.
더 자세한 썰은... 모르겠다 찾아봐라. 여기저기 자료 봐서. 누가 잘 정리해 놨겠지.
김성회 G식백과 자료가 재밌고 그나마 정리가 잘된거 같더라.
웃을일 아님... 이거 진짜로 법제화 되면 소비자들 ㅈ되는 수가 있음. 네이버가 600억 내고, 다음이 400억 내니까... 구글 넷플릭스 니들도 돈내라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님. 망 '접속료'를 협상하는건 사업자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망 '사용료'로 법제화되고 인정되면... 니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도 패킷요금(쓴만큼 내는)으로 단일화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여야 할거 없이 103명의 국회의원이 웬일로 합심해서 법안을 발의해 놨다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지들 월급 올릴때 빼고? 그리고... 구글은 이미 기존 ISP업체 망을 별루 안써요. 지들이 지들 돈으로 광케이블을 핵심지역에 쫙 깔아놨어. 한국에서 청구하면 반대로 따따블 짜리 청구서 들어올 수 있어. 어차피 결론은 구글(유튜브)가 이기는 게임이야. 1짱 ISP 미국이 사용료를 안받고 접속료는 업자들끼리 싸우라고 방관하는데... 우리가 국내법으로 삥을 뜯겠다? 퍽이나 이익 보겠다. 더 자세한 썰은... 모르겠다 찾아봐라. 여기저기 자료 봐서. 누가 잘 정리해 놨겠지. 김성회 G식백과 자료가 재밌고 그나마 정리가 잘된거 같더라.
luj119
2022.10.03 15:37
183.♡.48.57
신고
돌겠네... 미국 대통령이 밀면 슬쩍 받아주고 챙길꺼 챙기던가
국내 정치도 개판이고 외교도 개판이고
이젠 국내 문화도 싹다 죽게 생겼네
돌겠네... 미국 대통령이 밀면 슬쩍 받아주고 챙길꺼 챙기던가 국내 정치도 개판이고 외교도 개판이고 이젠 국내 문화도 싹다 죽게 생겼네
anjdal
2022.10.03 18:30
118.♡.5.91
신고
유럽이 망으로 깝치다 미국한테 처맞고
깨갱한거 모르나ㅋ
유럽이 망으로 깝치다 미국한테 처맞고 깨갱한거 모르나ㅋ
녹투아
2022.10.03 19:39
121.♡.108.182
신고
애미 진짜 빨리 내려와라
애미 진짜 빨리 내려와라
수달
2022.10.03 23:14
17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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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거기서 내려와 그리고 자유한국당 아니구나 국민의 짐 틀딱 딱 기라려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윤씨 거기서 내려와 그리고 자유한국당 아니구나 국민의 짐 틀딱 딱 기라려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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