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58440?sid=100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불룩불룩 2022.10.11 13:38
국힘에서 이게??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10.11 14:26
검찰장악하니까 국회도 장악하고싶은가보지
인지지 2022.10.11 15:01
검찰공화국상황에서
조경태가 이런말 하니 좀 웃기긴 한데 ㅋㅋ
면책 응원함 ㅎㅎ
별빛 2022.10.11 16:16
이재명 겨냥이지 뭐ㅇㅇ
우레탄폼 2022.10.11 18:32
이재명은 당대표로써 특권포기하자고 했음

국짐당에도 개념인 한명있네
kazha 2022.10.12 02:29
면책특권으로 이재명 못 엮으니 동귀어진 하는건가
꾸기 2022.10.12 13:12
그럼 국민들은 좋아하지..
저거 통과시키면 이재명을 잡아 넣던 말던.. 국힘지지율 많이 오를거야.. 나도 이건 찬성이다.
스카이워커88 2022.10.12 14:53
이거 없에면 니들은 다 줄줄이 나가리일건디
미루릴 2022.10.12 17:33
자..자살골?
신선우유 2022.10.13 02:38
글쎄.. 이게 민주당 잡아 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226 혼인률 올리는 방법 분석한 정부기관 댓글+13 2023.03.01 13:45 6628 1
11225 대놓고 과금 유도하는 국산 온라인 게임 댓글+3 2023.03.01 13:42 6355 2
11224 주류업계 "소주 가격 인상 안하겠다" 댓글+1 2023.03.01 13:13 6079 7
11223 정순신이 하루만에 사의표명한 이유 댓글+7 2023.03.01 12:46 6301 12
11222 남편이 의대 합격해서 갑분싸 된 집안 논란 댓글+7 2023.03.01 10:49 6560 1
11221 최근 볼보 근황 댓글+4 2023.03.01 10:44 6640 1
11220 국민 92% "물가 상승 매우 심각하다" 댓글+5 2023.03.01 10:29 5617 4
11219 동행복권에서 하는 스피또 조작 의심 댓글+3 2023.03.01 10:26 6215 5
11218 스튜어디스한테 호구잡힌 친오빠.pann 댓글+1 2023.03.01 10:13 6243 2
11217 불법주차가 진짜 분노조절장애를 만남 댓글+2 2023.03.01 09:57 6695 9
11216 이태원 유족, 특별법 세부안 공개…"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댓글+3 2023.03.01 01:16 5898 2
11215 여가부 '국제 결혼 지원은 사실상 매매혼 장려정책, 폐지해야' 댓글+10 2023.02.28 16:47 6677 10
11214 통계청이 발표한 직장인 평균 월급 ㄷㄷㄷ 댓글+9 2023.02.28 16:30 7848 0
11213 산후조리원 동기들에게 느껴지는 빈부격차 댓글+1 2023.02.28 07:30 6545 2
11212 블라인드 - 출산율 0.78을 보고 느낀 점 댓글+24 2023.02.28 06:17 7423 5
11211 요즘 학교에서 불법이라는 거 댓글+1 2023.02.27 17:34 723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