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법) 철회 요구, 尹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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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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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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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600억 내고, 다음이 400억 내니까... 구글 넷플릭스 니들도 돈내라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님.
망 '접속료'를 협상하는건 사업자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망 '사용료'로 법제화되고 인정되면...
니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도 패킷요금(쓴만큼 내는)으로 단일화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여야 할거 없이 103명의 국회의원이 웬일로 합심해서 법안을 발의해 놨다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지들 월급 올릴때 빼고?
그리고... 구글은 이미 기존 ISP업체 망을 별루 안써요. 지들이 지들 돈으로 광케이블을 핵심지역에 쫙 깔아놨어.
한국에서 청구하면 반대로 따따블 짜리 청구서 들어올 수 있어.
어차피 결론은 구글(유튜브)가 이기는 게임이야.
1짱 ISP 미국이 사용료를 안받고 접속료는 업자들끼리 싸우라고 방관하는데...
우리가 국내법으로 삥을 뜯겠다? 퍽이나 이익 보겠다.
더 자세한 썰은... 모르겠다 찾아봐라. 여기저기 자료 봐서. 누가 잘 정리해 놨겠지.
김성회 G식백과 자료가 재밌고 그나마 정리가 잘된거 같더라.
국내 정치도 개판이고 외교도 개판이고
이젠 국내 문화도 싹다 죽게 생겼네
깨갱한거 모르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