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2,673 2024.08.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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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08.06 17:40 112.♡.111.58

수도 과밀화와..

인구 감소를 대처할 마지막 기회였지.

부동산에 목숨건 소시민들의 악다구니와...그를 부추긴 기득권들의 장난질.....

흐냐냐냐냥 08.07 10:14 211.♡.196.42

탈세나 세금 횡령하면 형량이 엄청 크던데, 그건 안하지???

별빛 08.07 11:26 223.♡.30.91

지금도 비판받는 판결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에게 더 비난받을 판결

야야이야 08.07 16:46 106.♡.0.20

근데 어느 나라건 수도권과밀화는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나마 좀 나뉘어서 사는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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