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846 국내 OTT업계 '초비상', '술도녀·이효리' 내세워도 적자 1200… 댓글+6 2023.04.14 08:35 5852 0
11845 돈이라도 뿌려야지 댓글+9 2023.04.14 08:01 5899 2
11844 감축 목표 40% 댓글+13 2023.04.14 07:57 6012 1
11843 [오피셜]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댓글+7 2023.04.13 19:46 7513 3
11842 한 청년이 빗속에서 3시간동안 구걸한 이유 ㅠㅠ 댓글+2 2023.04.13 16:38 7184 5
11841 중소기업 65.7% "적정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댓글+13 2023.04.13 11:14 6422 3
11840 이승기 인스타 장문 글 업뎃 댓글+4 2023.04.13 11:12 6798 3
11839 옆집 다 탔는데, 그을린 흔적도 없다…강릉산불 기적의 집 댓글+2 2023.04.13 11:11 6615 7
11838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댓글+2 2023.04.13 11:10 5997 2
11837 입장료 30만원? 스와핑 및 집단성교 알선 댓글+5 2023.04.13 11:06 7150 4
11836 결혼하기 쎄한 느낌.blind 댓글+7 2023.04.13 11:05 6735 3
11835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고소당한 보배아재 댓글+8 2023.04.13 11:02 6177 3
11834 개 식용 종식할 것 댓글+11 2023.04.13 10:57 6455 1
11833 대통령의 퇴근길 맥주 한잔 댓글+4 2023.04.13 07:54 7341 11
11832 노무현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연설 보고 감동했다(feat. 이탄희) 댓글+13 2023.04.13 03:04 8242 20
11831 신혼부부,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아파트 빌려준다는 화순군 근황 댓글+4 2023.04.12 20:50 717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