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 위 기사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보고서도 객관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코스트 전망, 원전 리스크 평가 등 장단점을 모두 언급하지 않고 탈원전(실상은 감원전도 아니고 확대 중단이 맞지만) 하면 안된다는 답을 정해놓고 단점 부분만을 과장했다고 봅니다.
1) 최근 한전 적자 원인
최근 한전 적자분의 상당분은 작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유가와 가스 단가 때문이고 그 전의 적자 비중이 감당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에너지 단가가 다시 내려간다면 흑자 가능성이 있고 요금을 꼭 올려야 하더라도 5% 정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고 봅니다. 5년전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30년 뒤 40% 인상이면 13년간 연평균 3%입니다. 원전 상관없이 연 2% 물가상승율 고려해도 13년이면 26%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 눈 앞에서 40% 올리는 것처럼 폭등이란 말을 써가며 호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로 가면 50%, 100% 인상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만 한전은 회사 운영하고 기술개발할 정도의 최소의 이윤만 추구해야지, 독점시장에서 그 이상의 이윤을 목표하는 것은 국민 주머니 털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읺습니다.
2)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연간 발전량은 약 600TWh, 그 중 원전비중은 약 30%입니다. 원전은 현재 24기가 가동중인데 설사 지난 5년간 2기를 증설 안했다고 해서 그 영향이 있다고 해도 30%의 2/24, 즉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 분담비율이 그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원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어 원전 정책 한가지만으로 하루 아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초 배럴당 40불에서 현재 110불로 급등한 유가 영향이 훨씬 막대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 원전이 싸다는 미신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많은 원전이 집적되어 있으면 한 번의 사고 만으로도 전 국토를 못 쓰게 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부담이 다소(50~100%면 모르겠지만 20-30%라면) 있더라도 원전 의존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원전요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폐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하여 무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도 그 가격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원전 단가보다 싸진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일조량이나 땅값 등의 문제로 그만큼 싸지지는 못했으나 단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꾸준히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10~20년전 만해도 태양광 발전은 미래 연구분야로 단가가 다른 발전원보다 10배 이상 비쌌으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친환경, 유지관리 측면의 장점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앞서나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나날이 강화되는 안전설비와 높아진 설계, 시공, 품질 기준에 따른 건설비 상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논란을 감안하여 격납용기 안에 원자로와 냉각시설까지 일체화된 모듈을 사용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SMR) 연구가 한창입니다. (기존 대비 1/10 규모로 위험 저감 및 분산)
4) 태양광 발전의 장점
앞서 얘기했듯이 연간 발전량이 600TWh인데 반해 우리나라 발전 설비용량은 130GW로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한다면 1100TWh 넘게 발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는 55% 정도만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에 들어가는 설비가 있고, 설비용량은 한여름/한겨울의 피크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피크 때조차 10-20%의 여유분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여유분을 더하다보니 쓸데없이 커져버린 셈이며 우리나라처럼 연교차와 일교차가 클 경우 그 여유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점일 때와 저점일 때의 이런 수요량의 차이를 원전으로는 상시발전으로 돌리고 피크때만 단가가 비싼 가스발전을 돌려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량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목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심야전기로 물을 끌어올렸다 낮에 방류하는 양수발전소인데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광장히 비효율적인 이 양수발전소도 따지고보면 심야에 전기가 남아돌아도 멈출수 없는 특성을 가진 원자력발전의 낭비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보려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피크 시점에 가장 발전이 활발하여 전체적인 발전효율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한낮 오후 2시의 피크 시점이 4시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오후 2시에 수요량이 100, 오후 4시에 80이었다면100에 맞춰 설비를 갖춰야 했는데, 가정집이나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태양광 설비로 인해 수요량이 2시에 85, 4시에 90으로 바뀌면서 설비용량을 10% 줄여도 되는 효과가 (혹은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중앙집중식인 대형발전소에 비해 태양광은 소규모 분산식으로 송전선이 불필요하여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낙도, 오지 등에도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향후 나아갈 길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이슈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큰 흐름 속에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원전을 보조 용도로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10년이면 더 이상 판매가 안되는 나라들이 다수가 되는 상황에서도 당분간 사용은 계속될 것이나 전기차, 수소차에 서서히 그 모든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혹은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전이 당분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수십년을 두고 그 비중은 30%에서 20%로, 또 10%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하면 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기후 특성상 태양광 효율이 불리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소에너지의 파급력이 더 클텐데, 현재 수소 생산, 저장, 압축, 운반, 재생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10년내 상용화될 것으로 봅니다. 즉, 호주나 남미, 중동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수소를 배로 운반해와서 자동차 가정, 공장에서 발전 연료로 쓸 날이 그리 멀지 않고 경제성도 원전에 비해 좋다면 굳이 방사능과 폐기물 공포를 안고 원전을 선호할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범지구적인 에너지 전환기에 원전이나 화력을 대체하여 신재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용 상승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멀리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10년내로 이런 논쟁도 종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팩트 정리 위주로 써볼께.
한전 전력통계 기준
(1) 원전 발전량 - 문재인 정권때 늘었음
- 2017 : 14.7 GWh
- 2021 : 15.8 GWh
(2) 원전 가동율 - 문재인 정권때 늘었음
2017 : 71.2%
2021 : 74.5%
(3) 전체발전량 비중 - 문재인 정권때 포션이 더 커짐
2017 : 26.8%
2021 : 27.4% (2020 무려 29.0% 2015년 박근혜 이후로는 거의 최고치)
<비판>
문재인 정권은... 그린에너지라는 명분을 세우려고... 감당 못할 공약하고 (초기 1년 제외하고) 실제로는 원전 비중을 늘렸다. 그로 인한 혼란과 분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덤으로... 그렇다고 지금 한전 적자나는게 문재인 때문이라는 정신병자들은 도데체 뭐냐?
그럼 2020년에 2조 흑자난건 그럼 문재인이 잘해서 흑자난건가?
그냥 에너지 원가사 싸서 돈번거야.
그때는 한전이 돈을 저렇게 버는게 말이되냐! 전기 요금 좀 내려라! 내려라! 했거든?
지금은? 에너지 원재가 3배 4배 올랐으니 어쩌겠어?
이게 문재인 원자력 감축 정책때문이야?
오히려 늘었는데?
그럼 생산원가 적은 원전을 팍팍지어? 중국 일본이 양쪽에서 원전 팍팍 짓겠다는데
그럼 그거도 명분이 있는거네? 에너지를 클린하고 싸게 생산한다잖어. 게다가 중국은 지구의 화력발전소 수준인데
그건 왜 반대냐? 우리가 짓는건 되고 걔들이 짓는건 안되는 명분이 뭐라냐?
한두마디에 선동당하는 해태눈깔들
굴지기업들이 발전소짓고 배떵떵거리는거 안보이나?
한전적자 이유를 곰곰히 생각만해도 알수있다
좀만 관련지식 있어도 말도안되는거 다 아는데 ㅋㅋ
진짜 말도 안되는거고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못한거야
아직 탈원전으로 인한 효과는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음
진짜 문재인이 하려는데로 밀어 붙혔으면 ㄹㅇ 나라 망할뻔했더ㅓㄴ거지
차라리 다른건 쉴드쳐도 이건 쉴드치면 안됨 양심있으면
앞으로 몇년동안은 원전 늘어나는 중
팩트 탈원전 시작도 안함
1) 최근 한전 적자 원인
최근 한전 적자분의 상당분은 작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유가와 가스 단가 때문이고 그 전의 적자 비중이 감당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에너지 단가가 다시 내려간다면 흑자 가능성이 있고 요금을 꼭 올려야 하더라도 5% 정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고 봅니다. 5년전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30년 뒤 40% 인상이면 13년간 연평균 3%입니다. 원전 상관없이 연 2% 물가상승율 고려해도 13년이면 26%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 눈 앞에서 40% 올리는 것처럼 폭등이란 말을 써가며 호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로 가면 50%, 100% 인상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만 한전은 회사 운영하고 기술개발할 정도의 최소의 이윤만 추구해야지, 독점시장에서 그 이상의 이윤을 목표하는 것은 국민 주머니 털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읺습니다.
2)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연간 발전량은 약 600TWh, 그 중 원전비중은 약 30%입니다. 원전은 현재 24기가 가동중인데 설사 지난 5년간 2기를 증설 안했다고 해서 그 영향이 있다고 해도 30%의 2/24, 즉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 분담비율이 그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원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어 원전 정책 한가지만으로 하루 아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초 배럴당 40불에서 현재 110불로 급등한 유가 영향이 훨씬 막대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 원전이 싸다는 미신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많은 원전이 집적되어 있으면 한 번의 사고 만으로도 전 국토를 못 쓰게 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부담이 다소(50~100%면 모르겠지만 20-30%라면) 있더라도 원전 의존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원전요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폐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하여 무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도 그 가격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원전 단가보다 싸진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일조량이나 땅값 등의 문제로 그만큼 싸지지는 못했으나 단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꾸준히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10~20년전 만해도 태양광 발전은 미래 연구분야로 단가가 다른 발전원보다 10배 이상 비쌌으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친환경, 유지관리 측면의 장점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앞서나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나날이 강화되는 안전설비와 높아진 설계, 시공, 품질 기준에 따른 건설비 상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논란을 감안하여 격납용기 안에 원자로와 냉각시설까지 일체화된 모듈을 사용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SMR) 연구가 한창입니다. (기존 대비 1/10 규모로 위험 저감 및 분산)
4) 태양광 발전의 장점
앞서 얘기했듯이 연간 발전량이 600TWh인데 반해 우리나라 발전 설비용량은 130GW로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한다면 1100TWh 넘게 발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는 55% 정도만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에 들어가는 설비가 있고, 설비용량은 한여름/한겨울의 피크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피크 때조차 10-20%의 여유분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여유분을 더하다보니 쓸데없이 커져버린 셈이며 우리나라처럼 연교차와 일교차가 클 경우 그 여유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점일 때와 저점일 때의 이런 수요량의 차이를 원전으로는 상시발전으로 돌리고 피크때만 단가가 비싼 가스발전을 돌려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량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목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심야전기로 물을 끌어올렸다 낮에 방류하는 양수발전소인데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광장히 비효율적인 이 양수발전소도 따지고보면 심야에 전기가 남아돌아도 멈출수 없는 특성을 가진 원자력발전의 낭비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보려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피크 시점에 가장 발전이 활발하여 전체적인 발전효율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한낮 오후 2시의 피크 시점이 4시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오후 2시에 수요량이 100, 오후 4시에 80이었다면100에 맞춰 설비를 갖춰야 했는데, 가정집이나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태양광 설비로 인해 수요량이 2시에 85, 4시에 90으로 바뀌면서 설비용량을 10% 줄여도 되는 효과가 (혹은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중앙집중식인 대형발전소에 비해 태양광은 소규모 분산식으로 송전선이 불필요하여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낙도, 오지 등에도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향후 나아갈 길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이슈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큰 흐름 속에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원전을 보조 용도로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10년이면 더 이상 판매가 안되는 나라들이 다수가 되는 상황에서도 당분간 사용은 계속될 것이나 전기차, 수소차에 서서히 그 모든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혹은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전이 당분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수십년을 두고 그 비중은 30%에서 20%로, 또 10%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하면 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기후 특성상 태양광 효율이 불리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소에너지의 파급력이 더 클텐데, 현재 수소 생산, 저장, 압축, 운반, 재생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10년내 상용화될 것으로 봅니다. 즉, 호주나 남미, 중동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수소를 배로 운반해와서 자동차 가정, 공장에서 발전 연료로 쓸 날이 그리 멀지 않고 경제성도 원전에 비해 좋다면 굳이 방사능과 폐기물 공포를 안고 원전을 선호할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범지구적인 에너지 전환기에 원전이나 화력을 대체하여 신재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용 상승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멀리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10년내로 이런 논쟁도 종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 할껀데
이번 정부의 짓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셈
이라는 쓰레기 기레기 창작글이라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