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611 인공지능 AI 따위가 넘을 수 없는 직업 댓글+8 2023.03.28 12:36 6648 6
11610 현재 제대로 난리터진 이스라엘 댓글+5 2023.03.28 12:14 6551 7
11609 이재명 말이 사실로 드러나 댓글+5 2023.03.28 11:55 7610 21
11608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목전 댓글+5 2023.03.28 11:20 5523 6
11607 스압) 김건희가 일본가서 안도타다오를 만난 이유와 대서특필되지 않은 … 댓글+9 2023.03.28 10:41 6260 18
11606 애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자가 면제받냐 전문 댓글+17 2023.03.28 09:20 7307 8
11605 "애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자가 면제받냐" 댓글+51 2023.03.27 19:50 7501 8
11604 "여친 누드 바프 촬영" 이해 가능? ㄷㄷ 댓글+9 2023.03.27 16:48 8716 5
11603 5급 행시 준비해보고 놀란 공무원 댓글+1 2023.03.27 13:21 6196 5
11602 하루만에 8억번 웹소설지망생 댓글+1 2023.03.27 09:25 6655 4
11601 넷플릭스, 청불 영상 최다. 규제 들어갈듯 댓글+19 2023.03.27 09:23 6985 5
11600 한국 공무원 45% "기회 오면 바로 이직" 댓글+3 2023.03.27 09:21 5587 2
11599 육아휴가 다녀오니 월급이 깎임 댓글+1 2023.03.27 09:20 5744 5
11598 조선업계, 최근 수주 폭발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댓글+9 2023.03.27 09:18 5798 4
11597 국민의힘 당대표 헌법재판소 부정 댓글+10 2023.03.27 09:17 5740 13
11596 색마 JMS에게 당한 여대생의 증언 댓글+10 2023.03.27 09:16 69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