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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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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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롤로1 2023.12.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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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하반도우 2023.12.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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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각이다이거지
도부 2023.1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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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없나?? 개인이라서 그런건지 또 말장난인건지 모르겠네
뚠때니 2023.1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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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하면 검찰에서 벌금때리면서 이 뭔씹 국방부랑 예비군은 뭐하냐 대체
도선생 2023.12.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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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면 벌금
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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