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975 경북대… 일찐 등판 댓글+6 2023.04.25 08:08 7580 3
11974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뿔난 운전자들 댓글+20 2023.04.24 19:17 12443 6
11973 서세원이랑 프로포폴 관련 특종 뜸 (Dispatch) 댓글+7 2023.04.24 18:30 7484 6
11972 현재 디씨 난리난 태국에서 200만원 뜯긴 남자 댓글+8 2023.04.24 18:28 7279 1
11971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댓글+14 2023.04.24 16:08 7611 11
11970 일본에서 20대 여성 얼굴 가격하고 도주한 프랑스인 남성 댓글+1 2023.04.24 13:40 6922 4
11969 尹 정부, 일본은 꿈쩍 않는데 결국 수출 우대국에 먼저 넣는다 댓글+9 2023.04.24 12:29 6801 8
11968 대형사고를 쳤다는 신입.blind 댓글+2 2023.04.24 11:30 7331 3
11967 탈북자들이 충격받는 세가지 댓글+2 2023.04.24 11:05 6753 5
11966 문제있는 대한민국 결혼문화 댓글+8 2023.04.24 11:04 7477 6
11965 "싸구려 도시락 인증샷 기이해" 日극우인사 韓관광객 저격 댓글+9 2023.04.24 10:09 6571 2
11964 변호사가 계단 청소를 한 이유 댓글+7 2023.04.24 08:44 7032 16
11963 강제로 옷 벗겨 민감한 부위 생중계한 10대들… 檢, 중형 구형 댓글+3 2023.04.24 08:42 7017 4
11962 일본 우체국 정기예금 근황 댓글+2 2023.04.24 08:39 6322 4
11961 표예림 사건 가해자 남혜영 입장문 댓글+13 2023.04.24 08:37 7027 8
11960 '상명대 나온 선배' 존경심 안 생긴다는 '연대 출신' 대기업 후배ㄷ… 댓글+17 2023.04.23 17:47 1045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