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쥔장]
재투자 경제 활성화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얘기죠
당장 6개월 후에 부족해질 세수를 말하고 있는건데, 올해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장기 투자방안인 경제활성화로 6조를 충당한다는 얘기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6조만 덜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내년에 저 6조 포함해서 올해보다 40조 이상 더 못 걷으면 세수부족 나옵니다
MB 때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불황에 빠지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폐지시키고 난 다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면 답 나올텐데요
기업들이 익으키는 낙수효과는 기업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되고 오히려 악영향이 많다.
대한민국에 태어난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렇게 하겠다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뽑았으면
감당해야지 별수 있나
저 낙수의 제일 바닥에 있는 소득층과 연령대가 더 많이 지지했다는게 아이러니
정치는 논리, 이익, 정의와 별 상관계가 없이 굴러가는거 같음
물가 올라서 똑같이 걷어도 예산 모자랄 판인데
당장 6개월 후에 부족해질 세수를 말하고 있는건데, 올해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장기 투자방안인 경제활성화로 6조를 충당한다는 얘기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6조만 덜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내년에 저 6조 포함해서 올해보다 40조 이상 더 못 걷으면 세수부족 나옵니다
MB 때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불황에 빠지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폐지시키고 난 다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면 답 나올텐데요
있는 자들의 빛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에 아직도 귀 기울이는 서민들 참 불쌍타